코미디 국회, 민주-나경원, 한국-홍영표 각각 윤리위 맞제소.

조현진 기자 | 기사입력 2019/03/13 [16:04]

코미디 국회, 민주-나경원, 한국-홍영표 각각 윤리위 맞제소.

조현진 기자 | 입력 : 2019/03/13 [16:04]

 

[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20대 국회가 임기종료 1년 남짓을 남기고 끝내 코미디에서나 볼 수 있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원내 1,2당이 각가 상대당의 원내대표를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는 촌극을 연출한 때문이다. '사상 초유' 양당 원내대표의 동시 윤리위 제소는 그러나 양당의 정치적 쇼.

 

현재도 국회 윤리위는 5.18 망언 3인방인 자유한국당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의원과 재판청탁 의혹을 받는 민주당 서영교, 목포투기 의혹을 받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 등 총 10건 이상이 제소되어 있으나 어떤 활동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므로 특히 양당 원내대표가 윤리위에 제소된다 하여 윤리위에서 어떤 결론도 낼 수 없을 것은 뻔하다. 그런 것을 알면서도 이 같은 행위를 양당은 하고 있다. 

 

그러므로 결국 이런 행위는 정치를 쇼로 만들어 국민들에게 더욱 정치를 혐오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 이런 정치를 하는 양당 수뇌부는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 각각 상대당으로부터 제소를 당한 홍영표 나경원 원내대표     © 편집부


일단 어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수석대변인' 발언을 놓고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국가원수모독죄라며 강경하게 대응했다. 즉 나 원내대표의 국회발언이 끝나자마자 소집된 긴급 의원총회에서 이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이 나온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당연 수순으로 혐오의 정치이자 몽니라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그러자 자유한국당도 가만있지 않았다. 한국당은 제1야당 원내대표가 할 수 있는 말을 했다면서 그럼에도 제1야당 원내대표의 국회연설을 방해했다면서 역시 홍영표 원내대표를 맞제소하기로 했다.

 

일단 민주당은 13일 오전 어제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이 촛불 혁명으로 선출된 대통령을 모독하고 국민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나 원내대표를 성토하는 발언이 쏟아졌다. 이해찬 대표는 정권을 놓친 뒤 자포자기한 느낌의 발언이라 측은하다면서 앞길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가짜뉴스로 국민을 분열시키는 선동의 정치, 혐오의 정치를 하겠다는 몽니라며 한국당이 눈치를 봐야 할 건 태극기 부대가 아니라 우리 국민이라고 일갈했다.

 

또 어제 발언이 극우와 반평화 정치, 국민을 분열시키는 혐오 정치이자 몽니라며 한국당은 냉전 수구세력의 구태에서 벗어날 생각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참석자들은 태극기 부대가 써준 연설문 같았다거나 문재인 정부가 망하는 것만 이익이 된다는 초보적이고 저열한 발상이라는 비판과 함께 한 목소리로 나 원내대표를 성토했다.

 

그러자 한국당도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제1야당 원내대표의 대표연설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홍영표 원내대표를 제소하기로 했다. 황교안 대표는 국회가 과거 독재 시절로 회귀한 것 같아 놀랍다면서 좌파 독재 정권의 의회 장악 폭거라고 말해 나 원내대표의 죄파정권 프레임에 합세했다.

 

그리고는 나 원내대표의 김정은 수석 대변인발언은 외신을 인용한 것이라는 점을 부각 시키면서 블룸버그통신은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 수석대변인', 뉴욕타임즈는 '김정은 에이전트'라고 했다고 지적하고 이런 외신 보도에는 한마디 못하다가 제1야당 원내대표만 겁박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당사자인 나경원 원내대표 또한 대통령의 품격을 말했는데 제소하는 건 견강부회라며 국민 입을 틀어막는 것이라며 국민의 목소리, 아우성에 전혀 관심도 없고 이야기조차 듣지 않는 독선과 오만의 민낯을 민의의 전당에서조차 여과 없이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결국 이 같은 양당 수뇌부의 상대당 수뇌부 비판과 원내대표의 윤리위 제소는 양당이 서로 대화를 않겠다는 자세로 보인다. 하지만 그럼에도 13일 국회는 정상 운영되면서 미세먼자 관련법안 등 무쟁점법안 9개를 처리하는 등 속도를 내보였다.

 

우선 미세먼지 대책으로 나온 디젤차량 대체용 LPG차량의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는 일반인도 LPG 자동차를 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처리되었다. LPG차량은 그동안 개인은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만 살 수 있었고, 영업용 택시가 LPG차량이었다.

 

또 초등 1·2학년이 방과 후 영어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도 의결됐다. 현행 공교육정상화법 선행학습을 금지제도에서 초등학교 1, 2학년의 영어 방과 후 학교 과정을 예외로 두자는 것이다.

 

따라서 양당 수뇌부를 서로 윤리위에 제소하는 등 극한 대치를 보이고 있으나 현재는 따가운 국민들의 눈초리 때문에 국회를 무작정 공전시킬 수 없는 상황이므로 겉으로는 죽일 듯이 싸우는 척 하면서 뒤에서는 짝짜꿍을 하는 전형적 후진정치의 현상을 20대 국회는 연출하고 있다.

 

그렇게에 나 원내대표의 강공과 민주당의 반탄작전은 결국 연동형비례대표제 등에서 서로 밀리지 않고 현행 선거법으로 나눠먹기를 하려는 꼼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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