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변론 맡은 변호사...성폭력 가해자 '위증 관여'(?)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9/05/09 [05:10]

성폭력 피해자 변론 맡은 변호사...성폭력 가해자 '위증 관여'(?)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9/05/09 [05:10]

 



[신문고뉴스 추광규 기자]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인바 있는 성폭력 사건 피해자들의 변호를 맡고 있는 A변호사가 다른 사건의 성폭력 가해자를 변호하는 과정에서 ‘위증’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또 이와 관련 해당 사건 관련자인 B씨가 이를 비판하는 글을 게시했다가 특가법상 보복범죄, 명예훼손, 무고죄로 고소당했지만 검찰이 ‘명예훼손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혐의 전부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B씨는 지난해 9월경 자신의 페이스북과 ‘보배드림’ 게시판에 A변호사가 ‘동성애자 전용 마사지샵에서 종업원을 강제 추행한 업주’를 변호하는 과정에서 ‘업주가 실제 사장이 아닌 손님’ 이었다고 주장하여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변론방향을 정한 뒤, 이를 위하여 당시 바지 사장이던 C와 D씨에게 사전에 거짓 증언 리허설을 하는 등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행동을 해왔다며 비판하는 글을 게시했다.

또 B씨는 A변호사가 변론을 맡았던 사건의 1심 공판이 진행 중이던 서부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통해 이를 비판한바 있다.

즉 ▲‘종업원을 성적으로 착취하고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마사지샵 업주 사건에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하지 않도록 처벌을 피하도록 변론방향을 정한 뒤 바지사장을 내세워 거짓으로 사건에 증언리허설을 함, 의뢰인이 하자는 대로 거짓말을 대신하는 것이 변호사인가’


▲‘죄 있는 자를 만들기 위해 다른 이가 대신 죄를 쓰도록 하는 게 변호사인가요? 성폭력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는게 변호사인가요? 미투를 위장한 가해자 변호사 A의 피해자 변호사 자격을 묻습니다’ 등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와 함께 검찰에 A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해달라며 고발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A변호사는 서울 종로경찰서에 B씨를 ‘명예훼손’과 ‘무고’ 등으로 고소장을 접수했으나, 중앙지검은 7일 B씨에 대한 명예훼손 및 무고에 대해 모두 ‘무혐의’ 판단했다.


김승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불기소이유서를 통하여 “이O구의 위증교사 관련 1심 유죄판결문을 살펴보면 피의자로서는 A변호사가 이O구의 위증교사, C와 D의 위증 과정에 일정 부분 관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고소인이 다수의 성폭력 사건을 선임하여 성폭력 피해자 변호사로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등 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일반 변호사와 달리 공적인 인물로서 그 활동에 대한 비판 등을 일정 부분 감수하거나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사회적 위치에 있다”고 판단했다.

또 “피의자가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제외하고는 성범죄 관련 카페, 페미니스트 운동 관련 카페 등에 고소인 관련 글을 게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본 건 게시 글의 전체적인 취지, 게시 사이트의 성격 등에 비추어 피의자가 성폭력 피해자와 관련한 고소인의 활동에 대한 문제제기, 강한 비판의 수준을 넘어 허위의 인식을 가지고 비방할 목적으로 고소인에 관한 본 건 글을 게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고 판단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