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올해보다 240원 2.9% 오른 8,590원

강종호 기자 | 기사입력 2019/07/12 [14:43]

내년도 최저임금, 올해보다 240원 2.9% 오른 8,590원

강종호 기자 | 입력 : 2019/07/12 [14:43]


[신문고뉴스] 강종호 기자 = 내년도 최저임근이 결정됐다
. 올해보다 240, 2,9% 오른 8,59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112차 전원회의를 열고 밤샘 심의 끝에 12일 새벽 표결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590원으로 의결했다.

▲ 최저임금위의 난상토롱 모습  © 신문고뉴스


11일 오후 4시 반부터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는 13시간 동안 마라톤 심의를 벌였으나 결국 표결을 거쳐야 했다. 그리고 사용자측이 제시한 8,590원 안이 가결됐다. 올해 최저임금 8350원보다 240, 2.9% 오른 수준이며, 월급(209시간)으로 환산하면 179만 원이 조금 넘는다.

 

최저임금은 문재인 정부 들어 급격히 올랐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시절 공약으로 최저임금 1만 원을 자신의 임기 중 달성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해 16.4%, 올해 10.9% 등 최근 2년간 30% 가까이 올랐다. 하지만 이 같은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폭은 결국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원성을 샀으며, 이에 여론 또한 급격하게 나빠져 문 대통령도 속도조절을 말했고, 3년 만에 결국 한 자릿수 인상률로 소폭 오르게 됐다.

 

이번에도 최저임금안은 진통을 거듭했다.

대통령이 속도조절을 언급했음에도 노동계는 애초 1만 원을 고집하다, 지난 101차 수정안으로 9570원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보다 14.6% 인상하자는 안이었다.

 

그러자 애초 올해보다 350원을 내린 8천원을 주장하던 사용자측도 1차 수정안으로 8185원을 제시했다. 따라서 급격한 인하를 주장하는 사용자측에 반발한 노동계 위원들이 회의를 한차례 보이콧하는 등 갈등을 겪었다. 그리고 이처럼 노사 양측이 접점을 찾지 못하자, 최저임금위원회 박준식 위원장 등 공익위원은 노사 양측에 최종 요구안을 내라고 요청했다.

 

난항 끝에 노동계는 8,880원을 경영계는 8,590원을 최종 제시했으며 위원회는 표결을 통해 사용자안을 채택했다. 그리고 이날 표결에는 최저임금위원 27명 전원이 참여해 사용자측 제시한 8590원 안이 15, 노동계가 제시한 8880원 안은 11표를 얻었고, 1표는 기권, 사용자측 안이 가결로 선포됐다.

 

이에 노동계는 반발하지만 지난 1년간 속도 조절론이 확산하면서 최저임금이 소폭 인상될 거라고 예상했던 이들이 많아 논란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즉 최근 2년간 가파르게 오른 최저임금으로 인해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의 부담이 늘어나는 등 산업 현장에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의결된 최저임금안은  고용동노동부 장관이 노사 대표 이의 여부에 대한 재심의 과정 등을 거쳐 다음 달 5일까지 고시하고 내년 1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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