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기부 불법유출 의혹 주광덕 의원, 교원단체에서도 고발

조현진 기자 | 기사입력 2019/09/04 [13:37]

생기부 불법유출 의혹 주광덕 의원, 교원단체에서도 고발

조현진 기자 | 입력 : 2019/09/04 [13:37]


[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의 딸이 내신 1등급이 아니라 6~7등급이며 영어실력도 하위등급"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조 후보자는 지난 2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자신의 딸이 고등학교 2학년 재학 중 단국대 의대에서 인턴쉽을 하며 의학논문 1저자로 등재된데 대해 저희 아이가 영어가 조금 잘하는 편이다. 그래서 그 실험에 참석하고 난 뒤에 연구 성과, 실험 성과를 영어로 정리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그래서 담당 교수가 1저자로 올린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곧바로 이에 대한 자유한국당 측 비난이 나왔다. 인사청문위원인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국회 예결위 질의와 자유한국당 반박 기자회견에서 영어 작문, 영어 독해. 상당히 하위 등급이다. 대부분 다 6등급, 7등급, 8등급 다 이하다라고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내용들을 공개한 것이다.

▲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주광덕 페이스북 대표 이미지


그런데 이 같은 주 의원의 행위가 실정법에 금지된 내용을 발설한 것으로서 당사자는 물론 정치권과 교원단체까지 비난하며 주 의원을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우선 4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대담을 한 정의당 박원석 의원과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이 이 문제를 짚었다. 이날 박 의원은 이 발언에 대해 예결위원회 들어가서 면책 특권 뒤에 숨어서 공개가 금지돼 있는 개인의 생활 기록부 성적표를 까는 비열한 짓을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날 "조 후보자의 해명을 비난하기 위해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얘기해야 되는 것이, 지금 국회에서 인사 청문위원인 검증위원이 도대체 해야 될 일이냐?”고 힐난한 것이다.

그러면서 "본
인도 면책 특권 뒤에 숨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자유한국당 기자 간담회 석상에서가 아니라 예결위 회의에서 그걸 공개한 거 아니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조 후보자의 반대편에 있는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도 주광덕 의원의 그 부분은 대단히 문제가 있고 대단히 잘못됐다고 동의했다.

그리고는 "당
사자인 조국 후보자 딸 조 씨가 고소를 했으므로 주광덕 의원은 면책 특권 뒤에 숨어서 처벌을 받지 않을는지 모르겠지만 그 원 정보를 주광덕 의원에게 제보했다는 그 제보자의 제보 경위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게 형사적으로 가려져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4, 교원단체인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주 의원을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이 모임 관계자는 "생활기록부는 본인만 열람할 수 있는데 주 의원이 어떻게 이를 입수했는지 그 경위가 궁금하며, 더구나 민감 정보를 공표한 것은 더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학생을 지켜야 하는 교사 입장에서 생기부를 빼내 발표한 주 의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을 보도한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모임 정성식 회장은 "가족정보와 성적정보 등 민감한 정보가 다 들어가 있는 생기부는 조 후보자 딸은 물론 나경원 의원 딸 것도 공개되면 안 되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교육용으로 만든 생기부 내용이 정쟁용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 교사들이 많이 분노하고 있다"고 전한 뒤 이날 오후 5시쯤 주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들 단체 외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교조)도 이날 오전 대책회의를 갖고 생기부가 정쟁의 도구로 활용되는 것에 대해 강력 대처하기로 했다.

 

전교조의 정현진 대변인은 "학교생활 전반의 교육활동이 들어간 특정 학생의 생기부를 정쟁의 도구로 쓰는 것이야말로 교사와 학생에 대한 교육권 침해"라면서 "생기부 유출과 활용 관련자에 대해 엄중히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날 오후 공식 입장문을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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