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 등 위반 자유한국당 의원 63명 전원 기소
청와대 청원, 하루만에 동의자 1,500명 넘어

조현진 기자 | 기사입력 2019/10/01 [12:28]

국회선진화법 등 위반 자유한국당 의원 63명 전원 기소
청와대 청원, 하루만에 동의자 1,500명 넘어

조현진 기자 | 입력 : 2019/10/01 [12:28]

 

[조현진 기자] 검찰개혁의 국민적 요구가 드센 가운데 검찰에 대해 조국 법무부장관 가족을 수사하듯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국회 선진화법 위반 수사도 강력하게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검찰은 앞서 패스트트랙 상정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했다고 고발된 자유한국당 의원 59명 중 20명을 우선 소환 대상자로 선정, 검찰에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또 이 사건과 관련하여 고발인 측인 민주당 의원들을 조사했으며 30일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당시 정개특위 위원장이었던 때문에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에 대해 심 대표는 검찰에 출석하면서 한국당 의원 당직자 보좌진 모두 체포영장을 발부,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 청원 게시판에는 30국회선진화법위반, 범법-망언 한국당의원 63, 전원 기소, 처벌을 강력히 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되었으며, 이 청원은 하루가 지나지 않아 1,500명이 넘는 동의 서명을 받고 있다.

 

 

▲ 청와대 청원방에 올라 온 자유한국당 의원 기소요구 청원 갈무리

 

이날 청원방에 올라 온 이 청원의 청원자는 검찰개혁과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928일 검찰청사 앞에서 진행된 촛불집회는 반포대로 8차선과 인도뿐만 아니라 예술의 전당, 서초대로까지 가득 메웠다며 국민들의 검찰개혁 요구가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에 대해 한 시민의 제안에서 시작된 검찰청사 앞 촛불집회가 부모의 손을 잡고 나온 어린 아이들에서부터 퇴직한 노년세대들에게까지 확산된 것은 검찰의 불공정한 수사 행태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런 다음 이런 국민들은 여망은 세월호 수사, 장자연 수사, 국회선진화법 위반 수사 등과 비교되는 조국 법무부장관 수사를 지켜보면서 검찰이 편파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또한 검찰 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항명하는 것이라 의심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이날의 ‘100만 촛불 시민성난 민심을 검찰에 전하기 위해 지난 28일 검찰청사 앞에 운집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면서 윤석렬 총장이 29검찰개혁을 위한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정을 충실히 받들겠다고 했다는 점을 지적하고는 하지만 그의 말을 그대로 믿는 국민은 없다언론조차 대검 관계자의 말을 빌어 <조국 장관 관련 수사를 검찰개혁과 연결 짓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 윤 총장의 속마음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아니 모든 권력은 결국 부패한다”며윤석렬 검찰총장은 진정 국민의 뜻에 따라 검찰을 개혁할 의지가 있다면 먼저 518 망언, 세월호 망언으로 고발당한 국회의원과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 63명을 즉각 기소,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검찰이 범법과 망언을 일삼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63명을 즉각 기소하지 않는다면 윤총장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뒤를 봐주면서 검은 거래를 하고 있다는 오명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며 정부는 윤석렬 검찰총장이 518 망언의원, 세월호 막말 의원, 국회선진화법 위반 의원 등 자유한국당 의원 63명을 즉각 기소하여 헌법정신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도록 검찰개혁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이 청원은 현재 청원방 게시 전 사전 동의자가 100명이 넘었다는 이유로 관리자가 검토중인 청원으로 분류되어 블라인드 처리가 되어 있다. 블라인드 상태에서도 동의 서명은 가능하지만 실제 오픈청원에 비해 동의속도가 느린 것은 확실하다. 따라서 이 청원이 유효기일인 930일까지 응답요건인 20만 명을 넘기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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