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시영 변호사 "임명직 '윤석열', 창피당한 나경원 전철 밟지말고 물러나야"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9/12/07 [16:29]

오시영 변호사 "임명직 '윤석열', 창피당한 나경원 전철 밟지말고 물러나야"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9/12/07 [16:29]

오시영 전 숭실대 법대 교수가 한 매체에 기고한 글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용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오 전 교수는 "기속적 법집행자인 검찰총장이 재량적 정치지도자인 대통령을 견제하려는 것은 월권 중의 월권"이라면서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는 행동"이라며 준열하게 꾸짖으면서 이같이 촉구한것.

 

또 그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더 망설이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스스로 원내대표 임기 연장의 동의를 의원총회에서 받겠다고 자신했다가 황교안 대표의 최고회의에서 거부당해 창피를 당하며 물러난 전철을 밟게 될 것"라면서 "과유불급인가, 은인자중할 때"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10월 17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에 나선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과 관련된 의원들의 질의을 심각한 표정으로 듣고 있다. 또 뒤애 배석한 대검 관계자들 표정 또한 심각하다.     ©이명수 기자

 

◆"윤석열 검찰은 브레이크 고장 난 상태에서 굽이치는 고갯길을 내달리고 있어"

 

변호사이자 시인이기도한 오시영 전 교수는 6일 <법률저널>에 기고한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제 진퇴를 결정해야'제목의 글에서 이 같이 촉구한것.

 

오 전 교수는 이날 글에서 조폭이 용감한 이유를 말한 후 조국 수사에 이어 정경심 교수 이어 유재수 전 부산시부시장 또 여기에 이어 황운하 치안감에 대한 수사 배경을 분석해 눈길을 끌었다.

 

즉 "윤석열 총장 체제는 '조국 교수의 법무부장관 임명'이 부당하다는 데에서 출발했다"면서 "그가 몇몇 정치권인사에게 조국 교수를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하면 안 된다는 뜻을 표명했고, 그의 임명을 막기 위해 그의 온 가족에 대한 무한정 수사를 통해 부인 및 동생과 처남을 구속시키는 등 혁혁한(?) 전과를 세우는 데 성공하였다"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임명 한 달 남짓 만에 조국 법무부장관의 자진 사퇴를 유도해 내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면서 "이후 조국 장관의 직접적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하자 당황하여, 새로운 연결고리를 찾다가 유재수 전 부산시부시장의 비리를 조사하였으나 이 역시 조국 장관의 직접적 개입사실이 드러나지 않게 되자 더더욱 당황하고 말았다"고 분석했다.

 

계속해서 "조국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공판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공소제기가 잘못되었음과 공소 제기 후 이루어진 추가수사에 의한 추가수집증거의 증거능력 없음에 대한 조용한 질타를 받았고, 결국 공소장 변경이 범죄사실의 동일성 불일치로 허가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으니, 이렇게 될 경우 그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상 공소기각될 개연성이 대단히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오 전 교수는 기소후 재판과정에서 공소 사실의 문제점을 지적한 재판장의 말을 소개하면서 "스스로 잘못된 과잉수사였음을 증명하는 자가당착에 빠져들고 있는 형국"이라면서 "결국 조국 법무부장관을 기소하지 못하고 엉거주춤하면서, 그래도 어떻게든 엮어서 기소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유재수 전 부산시부시장의 비위 수사를 통해 조국 법무부장관과의 연결고리를 찾아보고자 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 역시 조국 당시 민정수석의 개입사실이 밝혀지지 않고, 다른 루트의 증거들이 쏟아지자 두 번째 급당황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세 번째 연결고리를 찾겠다며 당시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의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가 기획수사였다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관여한 것이 아닌가 하여 때 아닌 김기현 울산시장 관련 범죄사실 관련하여 새로운 수사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파견 검찰수사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다"고 분석을 이어갔다.

 

계속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검찰수사관은 검찰 내에서도 유능하다고 소문이 났고, 그의 유서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가족을 배려'해 달라는 뜻밖의 내용이 기술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핸드폰을 초기화하지 말라는 무서운(?) 경고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수사관은 검찰에서 수사받는 것이 얼마나 혹독한 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 자신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경우 윤석열 검찰이 얼마나 매섭게 나올 것인지를 잘 알고 있었기에 그 중압감을 이기지 못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라고 진단했다.

 

오 전 교수는 자살한 검찰수사관 백 아무개의 자살동기에 대해 " 대부분 범죄자라면 자신이 죽을 때 증거를 인멸하는 것이 본능이다. 자신이 죽으면서 더러운 흔적을 남기고 싶어 하지 않은, 죽어 이름을 남긴다는 교육을 철저히 받아온 고학력자들일수록 더러운 증거들을 제거하려는 경향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남겨진 모습이나마 깨끗하게 기억되기를 바라는 마지막 염원인 것"이라면서 "그런데 해당 수사관이 자기 핸드폰 기록을 초기화하지 말라는 유언을 남겼다는 것은 우선 자신이 떳떳하다는 자신감과 누군가 자신에게 불리한 짓을 한 자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몸짓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단정했다.

 

계속해서 "더군다나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자신의 가족을 배려해 달라는 당부와 함께 핸드폰 초기화 불가 의견 표명은 상호 배치되는 것 같으면서도 결론은 하나의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즉 "검찰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모르긴 해도 청와대 근무하는 중에도 검찰에 상당한 정보를 보고해 왔을 것이고, 검찰본청은 그의 그러한 보고들을 내부 첩보자료로 차곡차곡 저장해 두었을 것이고, 그런 연유로 유재수 부산시부시장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찾고, 감찰 중단 사실을 보고 받고,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첩보사실을 보고받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그 보고자료에 근거해 조국 장관과의 연결고리를 찾겠다며 묵혀 두었던 사건들을 들춰내기 시작했고, 그러는 과정에 핵심 역할을 하였던 검찰수사관을 연결고리로 조사하게 되었고, 그러한 과정에서 해당 수사관은 '아니, 내가 제공한 정보로 나를 수사하다니!'하는 황당함과 함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코너에 몰려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자기나름의 분석결과를 말했다.

 

오 전 교수는 "문제는 그 수사관의 검찰 연락 사항들이 모두 그의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라면서 "그래서 그 내용들이 지워지면 자신은 범죄혐의만을 뒤집어쓴 채 매도당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절대로 핸드폰을 초기화하지 말라는 경고성 유언을 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자살동기를 유추했다.

 

이와함께 "거기에 검찰 비리 관련 모든 내용이 저장되어 있으니, 더 이상 가족들의 다른 별건 사항을 건드리지 말라는 메시지를 '배려해 달라'라는 완곡한 표현으로 나타내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그러니 누구보다도 그 해당 검찰수사관을 잘 알고 직라인(直line)을 열어두고 있던 검찰로서는 당황하여 서초경찰서가 자살현장에서 수거 보관 중이던 고인의 핸드폰을 강제수사를 통해 압수해 가는 무리수를 둔 것이 아닌가 의심 받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전 교수는 이같이 지적한 후 "결국 윤석열 총장이 여기까지 온 것은 조국 장관에 대한 견제를 통한 검찰의 정치권 길들이기였다"면서 "어떻게든 자신들의 목에 비수가 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입법을 막고자 정치권에 대한 압박의 결과라고 요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상은 모든 삶의 연결고리들이 얽히고 설켜 현재에 이르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무결함이란 있을 수 없다"면서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신의 진퇴를 심각히 고민해야 할 때가 되었다. 거기까지가 임명직의 한계"라고 조언했다.

 

오 전 교수는 마지막으로 "기속적 법집행자인 검찰총장이 재량적 정치지도자인 대통령을 견제하려는 것은 월권 중의 월권"이라면서 "대통령에 대한 견제는 국민이 선거를 통해, 국회가 삼권분립을 통해 해결하도록 검찰은 스스로 삼가야 한다. 윤석열 총장, 이제 스스로 내려올 때가 되었음을 깨닫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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