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황교안 농성 비난 "패스트트랙 법안 다수결 처리해야"

조현진 기자 | 기사입력 2019/12/12 [00:58]

이종걸, 황교안 농성 비난 "패스트트랙 법안 다수결 처리해야"

조현진 기자 | 입력 : 2019/12/12 [00:58]

[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중진인 이종걸(안양 만안 5) 의원이 패스트트랙에 의해 상정된 법안들을 국민 다수의 의사에 따라 국정이 운영되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민주주의의 의결방식인 다수결 의결을 하자고 말한 것이다.

 

그는 12일 자정 무렵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예산안의 법적 처리에 반발, 국회 로텐더 홀에서 농성에 들어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비난하며 정당성을 확보한 결정을 절대로 승복하지 않는 것은 가짜 보수주의라고 질타하고는, 이 같이 주장했다.

 

▲ 이종걸 의원의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


이 의원은 이날 황교안 대표의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 무기한 농성을 지적하면서 정말 공안검사가 천직이었다는 분이 맞나?”고 묻고는 그가 자한당 당대표로 선출된 후부터 10개월 동안 보여준 투쟁방식이 아이러니하다고 말했다.

 

자신이 국가의 적이라고 증오하면서 단죄했던 시국사범들도 큰 스승으로 모셔야 할 만큼 극렬하다고 황 대표의 대여투쟁이 강성 일변도라는 것을 비판하고는 민중당,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 정의당에서 당 대표를 지냈던 분들도 황당대표(황교안 당 대표의 이종결식 호칭)의 반()합법적·‘비타협적투쟁성과 비교한다면 족탁불급이라고 비꼬았다.

 

그리고는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절차를 준수해서 정당성을 확보한 후에 내려진 결정이 자신의 의사에 반할 때 보수주의와 진보주의는 그 대응이 다를 수밖에 없다면서 이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진보주의는 현실의 불합리성을 강조하고 근본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 결정 역시 불합리한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간주해서 승복하지 않을 수 있지만, 보수주의는 현실의 합리성·필연성을 강조하는 세계관을 가졌기에 일견 불합리해 보이는 현실도 그럴만한 필연성이 있다고 생각, 수긍하고 승복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볼 때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결정을 절대로 승복하지 않는 것은 가짜 보수주의라고 지적하고는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보호를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국민 다수의 의사에 따라 국정이 운영되고, 국민의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는 법치주의적 헌법이념입니다,”라는 황교안 대표의 법무부장관 시절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이 열린 헌법재판소 법정에서 한 최후변론의 일부를 소개했다.

 

이어 이 의원은 헌법재판소 법정에서 한 말은 진심이 아니었나?”고 묻고 민주당이 무엇을 잘못했다고 아무 때나 단식하고 농성하고 장외투쟁하는가?”라고 따졌다.

 

그런 다음 민주당은 국회의석수로 보던 여론조사로 보던 20191210일 현재 국민 다수의 의사를 대변하면서 국정을 운영했다고 주장하고 자한당(자유한국당의 이종걸식 표현)침대축구적 지연전술에 참고 참으면서 넉넉하게 추가 시간을 줬다. 예산안을 비롯해서 모든 안건을 국회법 등에 의거 법치주의적으로 처리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민주당이 법과 정책을 가지고 이야기하자고 하면 자한당은 공상적인 정치소설 집필 원고를 보여준다고 비판하고 선거법 개정은 좌파의 장기집권 음모이고, 공수처법은 좌파 대통령이 보수 정치인들의 씨를 말리려는 술책이라는 삼류 시나리오를 낭독한다고 비꼬았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자한당이 정말 그렇게 믿는다면 무슨 대화가 되겠는가?”라며 그들의 뇌내에서 생기는 망상적 공포를 어떻게 말릴 수 있나. 논리와 억지, 합리와 망집은 어울릴 수가 없다. 절충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했다..

 

이후 끝으로 이 의원은 곧 개원될 임시국회에서 패스트트랙을 거쳐서 힘겹게 본회의에 상정될 법안들도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말처럼 국민 다수의 의사에 따라 국정이 운영되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황교안 대표의 법무부장관 당시 발언을 되새긴 뒤 그리고 그 결정의 정당성 여부를 21대 총선을 통해서 평가를 받자고 덧붙여, 더 이상 자유한국당과의 대화정치에 미련을 버리자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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