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원주‧부평‧동두천 4개 폐쇄 미군기지, 조기반환 합의

강종호 기자 | 기사입력 2019/12/11 [17:00]

韓-美, 원주‧부평‧동두천 4개 폐쇄 미군기지, 조기반환 합의

강종호 기자 | 입력 : 2019/12/11 [17:00]

[신문고뉴스] 강종호 기자 = 주한미군이 주둔하다 철수하거나 주둔지 이동 후 오랫동안 폐쇄된 채 방치된 원주와 부평, 동두천에 있는 4곳의 미군 기지가 주민 품으로 돌아온다.

 

한미 양측은 이들 기지에 대해 미국 측이 즉각 한국에 반환하고, 오염정화 책임 문제는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나아가 용산 기지를 한국에 돌려주기 위한 본격적인 절차도 바로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11일 오후 정부는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미국과 제200SOFA 합동위원회(이하 합동위)를 개최하고 장기간 반환이 지연되어온 4개 폐쇄 미군기지를 즉시 반환받는 한편, 용산기지의 반환 협의 절차도 개시하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 국방부는 11일 오후 미군기자 반환 합의를 발표했다. 사진 : 공동취재단(인터넷언론인연대)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날 기지반환에 합의된 지역인 원주의 캠프 이글은 20093월 폐쇄되었으며, 캠프 롱은 20106월 폐쇄되었지만 그동안 합의가 미뤄져 방치 상태로 있었다. 또한 부평의 캠프 마켓은 20117, 동두천의 캠프 호비 쉐아사격장도 201110월 폐쇄된 뒤 합의 미비로 방치된 상태였다.

 

이에 이날 한미 양측은 오염정화 책임을 두고 주한미군이 현재 사용 중인 기지의 환경관리 강화방안, 우리 측이 제안하는 SOFA 관련 문서의 개정 가능성에 대해 한미 간 협의를 지속한다는 조건 하에 4개기지의 즉시 반환에 합의했으며 용산기지의 SOFA 규정에 따른 반환절차 개시에도 합의했다.

 

한편 이날 합의를 발표하면서 이번에 반환되는 4개 기지는 2010(, 이글, 호비 쉐아 사격장)2011(마켓)부터 SOFA 규정에 따른 반환절차를 진행했으나, 오염정화 기준 및 정화 책임에 대한 측과의 이견으로 오랫동안 반환이 지연돼왔다고 경과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한미양측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 2019년 초부터 환경법 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실무단(JWG, Joint Working Group)을 운영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런 다음 이에 반환 지연에 따른 오염 확산 가능성과 개발계획 차질로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당 지역에서 조기 반환 요청이 끊임없이 제기돼 온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부는 NSC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지난 830일 이들 4개 기지의 조기 반환 등을 추진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외교부, 국방부, 환경부)가 참여하는 범정부TF를 구성하여 기지를 반환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한 논의와 입장 조율을 거쳐 측과 SOFA 채널을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해 왔다는 점도 밝혔다.

 

이어서 다만, 측과의 오염책임 문제 관련 협의에는 상당 기간이 소요되어 온 반면, 기지 반환 문제는 보다 시급히 해결돼야 할 과제여서, 우리 측은 이번 SOFA 합동위에서 앞으로 미측과 협의를 지속한다는 조건 하에 4개 기지의 즉시 반환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그리고는 기존에는 한미간 정화책임 관련 협의가 장기간 공전하여 기지반환 자체가 지연됨에 따라, 측과 정화책임 관련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로 SOFA 관련 협의를 종결하였다면, 이번에는 측의 정화책임과 환경문제 관련 제도개선 등에 대한 협의의 문()을 계속 열어놓고 기지를 반환받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며 앞으로 정부는 측과 협의를 계속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해 책임논란에 대한 부연 설명도 덧붙였다.

 

이어서 정부는 이번 합동위에서 한미 양측은 용산기지의 SOFA 규정에 따른 반환절차 개시에도 합의했다주한미군사령부의 인원 및 시설 대부분이 평택으로 이미 이전한 상황에서 2005년에 발표한 용산 공원 조성계획이 과도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SOFA 반환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는 점도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용산기지 반환절차의 합의에 대해서도 역사적 의미를 부여했다.

 

즉 용산이 과거 외국군대 주둔지로서의 시대를 마감하고, 우리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면서 용산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주요 전쟁 기에는 외국군대가 주둔하였고, 일제 강점기에는 일본군의 핵심거점으로 이용됐던 지역으로서, 용산 기지의 반환은 이 지역에서 한 세기 여 만에 우리의 역사를 열어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특히 용산 기지에 대해 정부는 광복 이후에는 용산에 주한미군이 주둔하면서 이곳에서 한미동맹의 역사가 시작됐는데, 이제 용산 시대를 넘어 평택시대의 개막으로 한미동맹이 새로운 시대로 발전해 나가는 상징성도 담고 있다면서 "이번에 반환절차를 개시한 용산 기지를 포함하여 미군의 이전으로 폐쇄됐거나 폐쇄될 예정인 나머지 기지들도 미측과의 환경문제 관련 협의 진전 동향 등을 종합 감안하면서 적절한 시점에 반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임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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