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역 ‘균형발전’위해 ‘산단 결합개발 방식’ 본격추진

강종호 기자 | 기사입력 2019/12/27 [00:58]

이재명, 지역 ‘균형발전’위해 ‘산단 결합개발 방식’ 본격추진

강종호 기자 | 입력 : 2019/12/27 [00:58]

[신문고뉴스] 강종호 기자 = 이재명 도지사가 이끄는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개발수요가 풍부한 산단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경기북부 등 열악한 산단에 투자하는 산단 결합개발 방식을 본격 추진한다.

 

이 지사는 26일 오전 정장선 평택시장, 최종환 파주시장, 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사장 등과 함께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형 지역균형개발 산단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이재명 지사가 협약식 체결 후 참석자들과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이재명 페이스북


이 자리에는 경기도 평택시가 지역구인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과 경기도 파주시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박정 국회의원, 조광주 도의회 경제노동위원장, 양경석·이진 도의원, 권영화 평택시의장, 손배찬 파주시의장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그리고 이날 협약식에서 이재명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공정은 사회가 가진 자원과 기회들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게 하는 중요한 가치라며 그래야 모두가 희망을 가지고 열정을 다한다. 공정함의 문제는 사람들 사이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 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국토불균형이라며 수도권에서도 남북 간 불균형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래서 경기도가 사업성이 있는 지역과 사업성이 부족한 지역을 결합해 개발하는 방식을 새롭게 구상하게 됐다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돼 모범적인 국토균형발전의 모델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지자체간 협약 체결로 지역간 균형발전의 초석을 닦은 경기도형 지역균형개발 산단정책은 이재명 지사가 강조해온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라는 민선 7기 도정 철학에 따라, ‘공영개발 확대를 통한 북동부지역의 산업단지 인프라 확충을 목표로 추진됐다.

 

그간 산단 개발은 여러 규제와 입지 여건 등의 영향으로 경기 남부에 편중돼 이뤄져 왔으며, 북부 등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은 사업성 미흡 등을 이유로 개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도는 지난해 8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개정을 건의한 이후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하에 지난 8월 지침 개정을 완료했다.

 

특히 경기연구원에 의뢰한 정책연구도 지난달 마무리된 만큼 산단 공급 불균형 문제해소를 위한 제도 및 정책적 기틀이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 이 지사가 원유철 박정 의원 등을 치하하고 있다. 사진 이재명 페이스북


따라서 경기도는 제도 도입취지, 물량 확보 가능여부, 손실보전 효과(단위면적당 원가인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합개발 대상지로 남부산단의 경우 평택면 진위면 일대를, 북부산단은 파주 법원 1산단을 선정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법원1 산단은 지난 2010년 산단계획 승인 후 파주시가 민간 사업자를 구하지 못해 10년간 답보 상태에 놓여 있던 곳인데 이번 결합개발 방식으로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이처럼 경기도는 경기 남부지역(개발이익) 산단에서 발생하는 이익 가운데 산업시설용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조성원가의 5% 한도)을 북부지역(손실) 산단에 재투자하고, 그 외의 지원시설용지 등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당해 산단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그런 다음 이 같은 합리적 수준의 손실보전을 통해 실산단과 개발이익 산단이 상호 -(Win-Win)’할 수 있는 모범적인 결합개발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경기도, 평택시와 파주시는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인프라 등 행재정적인 지원을 담당하기로 했으며, 사업은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한다.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타당성검토, 손실보전금액 확정, 각종 인허가절차를 거쳐 오는 2021년 하반기 중으로 산단계획 승인을 득하고, 2025년 준공할 계획이다. 그리고 경기도는 이번 사업으로 남부-북부가 상생하는 건전하고 균형 잡힌 산업생태계 구축의 모범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3천억 원(남부 18, 북부 5)의 생산유발 효과와 5,100(남부 3,900, 북부1,200) 가량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 사업 성공 시 상당한 시너지가 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이 협약의 체결을 알리는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고 공정함은 사회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에는 물론이고 자원과 기회가 효율적으로 쓰이게 하는 데에 큰 기여를 하는 가치라며 사람뿐만 아니라 지역 간에도 공정해야 한다. 특히 지금까지 불균형하게 발전해온 우리 경기 남북부 간의 격차는 반드시 완화해야 하는 문제라고 역설했다.

 

또 “수요-공급 기반의 경제 논리로 접근해서는 좀처럼 완화하기 어려웠던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 평택시, 파주시가 손을 잡았다”며산업단지 개발 시 사업성 높은 남부의 평택시와 사업성이 부족한 북부의 파주시를 결합하는 새로운 방식을 시도해보기로 한 것이라고 의의를 평가했다.

 

이어 구상해놓은 개발결합의 방식들이 많다우선 초보적으로나마 현재로서 실현 가능한 방식에 착수해서 새로운 사례를 만들어 보려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이번 경기도형 지역균형개발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계기로 더 많은 길이 열리기를 바란다면서 협약에 뜻을 모아준 평택의 원유철 의원 정장선 시장, 파주의 박정 의원, 최종환 시장 등에게 뜻 모아 주어서 고맙다. 모범적인 선례로 잘 닦아 나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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