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진상조사위회 공식 출범...5.18 농성단, 농성 일시 중단

강종호 기자 | 기사입력 2019/12/27 [17:18]

5.18 진상조사위회 공식 출범...5.18 농성단, 농성 일시 중단

강종호 기자 | 입력 : 2019/12/27 [17:18]

[신문고뉴스] 강종호 기자 =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26일 문재인 대통령은 조사위원 9명의 임명을 재가했다. 이는 5.18 진상규명 특별법이 시행된 지 13개월만의 일이다.

 

이날 대통령이 임명한 국회의 추천위원은 총 9명이다. 이날 임명된 조사위원은 문희상 국회의장 추천의 안종철 전 국가인권위 기획위원장을 비롯, 민주당 추천위원이 4, 자유한국당 3명 등 모두 9명이다.

 

▲ 5.18 농성단이 일본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이들은 앞으로 5.18 당시 발포 명령 책임자와 헬기 사격 경위, 행불자 또는 사망자 암매장지의 소재와 행불자의 규모, 북한군 침투설의 진위 여부 등의 진상조사를 벌인 뒤 활동 종료 후 보고서를 낼 예정이다.

 

 그런데 이때 진상조사위가 내게 될 최종 보고서는 1980518에서 526일까지 광주의 진상을 종합적으로 다룬 국가의 첫 공식 보고서라는 데 의미가 있다. 앞서 8차례 정도 정부와 국회 등에서 5.18을 조사했지만 국가가 인정한 공식 보고서는 없었다.

 

이에 대해 한 조사위원은 mbc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조사가 끝난 이후에 나타나게 될 국가 보고서는 국가가 공인한 보고서이고 이 부분을 무시 한다든지 훼손한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진상조사위가 출범했지만 이 조사위의 조사가 원활하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일단 자유한국당 추천 조사위원에 대해 광주 현지의 여론과 다른 조사위원들의 불신이 존재하고, 있는데다 특히 한국당 추천 위원들이 세월호 특위에서와 마찬가지로 진상조사보다 조사방해에 방점을 찍는다면 조사 과정이 순탄치 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진상조사위가 공식 출범함에 따라 지난 320일 간 국회 앞에서 천막을 치고 농성에 나선 ‘5.18 농성단이 농성 일시중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지난 4월 지만원 씨 등이 국회 공청회란 이름으로 5.18 북한군 침투를 계속 주장하고, 자유한국당 이종명 김순례 의원 등이 5.18은 폭동, 관련자는 폭도 등으로 지칭한데 항의 지만원 구속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원원직 제명을 요구하며 농성을 진행해 왔다.

 

그런데 이날 진상조사위 출법 소식에 농성단 김용만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농성 4대 목표 중 하나인 진상조사위 출범의 작은 승리를 이루었고, 진상조사위 지원과 5.18 40주년 행사 지원을 위해 농성을 일시중단하고 28() 오전 11시 천막을 걷는다고 알렸다.

 

하지만 이들은 이날의 농성 중단에 대해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다시 천막을 치고 농성과 입법투쟁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혀 완전 중단이 아니라 일시적 휴지기임도 분명히 했다.

 

5.18 진상규명특별법을 대표발의 한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27“5.18 진상규명위원회 출범을 환영한다며 진상조사위원회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그는 이날 대안신당 창준위 상임운영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서 이 같이 말하고 옛 광주교도소에서 발견된 유골 40여 구에 대한 정밀 DNA 감정을 진행하고 있고 법무부에 등재되지 않은 다수의 유골들이 매장되게 된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들 유골과 관련)정부는 철저하게 5.18 관련성들을 조사해서 밝혀내야 하며 이런 역할들이 바로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하게 되는 것이라며 특별법에 (진상조사위는) 5.18 관련 최종적인 국가공인보고서를 만들어서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적시하고 5.18의 성격을 명시하는 보고서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런 다음 최 의원은 제주 4.3의 경우 국무총리실에 국가차원의 보고서가 있는데 5.18은 아직 없다“5.18 국가공인보고서는 모든 교과서 수록의 기본 자료가 되고, 근거가 되고, 모든 소송과 재판의 근거자료가 되는 것은 물론 역사의 정사의 기록에 해당되기 때문에 국가공인보고서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반민족혐의자특별조사위원회가 우익들의 테러에 의해서 좌초된 바가 있고, 세월호 특조위도 어려움을 겪였다“5.18진상조사위원회도 안팎의 엄청난 시련과 압박과 공격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 만큼 국민들이 5.18 진실,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데 조사위원회 활동을 응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