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의원 “공수처 설립 필요, 법 국회통과 힘 모으자”

조현진 기자 | 기사입력 2019/12/29 [15:07]

천정배 의원 “공수처 설립 필요, 법 국회통과 힘 모으자”

조현진 기자 | 입력 : 2019/12/29 [15:07]

[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설치법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신청했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의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국회법에 따라 29일 자정 종료되었다. 이에 국회는 새로운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되는 30일 첫 본회의를 열어 이 법의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 법에 대해 극력 반발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의사진행 방해로 이 법이 정상적으로 상정되어 국회에서 표결 통과될 것인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이는 앞서 4+1(더불어민주당+바른비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인신당)협의체의 합의안이 있었음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삽입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찬성표가 156표에 그치고 실제 10표의 반대표와 1표의 기권표가 나온데서 기인한다.

 

더구나 공수처설치법에 대해서는 바른미래당 당권파인 주승용 국회부의장과 박주선 전 부의장, 김동철 전 원내대표 등이 공개적 반대의사를 표출하고 권은희 의원도 현재의 백혜련 의원 제안 법에 반대한다며 수정안을 제안했다.

 

이에 현재 공수처법 통과를 지지하는 친문계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들을 포함한 잠정적 반대자를 공개하고 이들에게 반대하지 말 것을 호소하자는 사발통문이 돌고 있다.

 

▲ 인터넷과 SNS 등에 돌고 있는 공수처법 반대 예상의원 사진들...  © 편집부

 

즉 앞서 언급한 바른미래당 4명과 그동안 이 법안에 반대의사를 직간접으로 밝혀 온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조웅천 의원,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 대안신당 천정배 의원까지 8명의 의원들의 전화번호까지 공개하며 문자와 전화로 압박을 가하자는 사발통문이 그것이다.

 

그러나 대안신당 천정배 의원은 29일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보내 자신은 공수처법을 반대하지 않으며 "공수처법이 국회 본회의를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밝혔다.

 

이날 천 의원은 자신이 그동안 줄곧 주장한 '청와대의 공수처 업무 관여 금지'(일명 직거래 금지) 조항이 삽입되어 공수처의 독립성·중립성 보장하는 핵심 조항으로 평가되고 있음을 말하며 이 같이 공개했다.

 

그리고 실제 현재 상정을 대기하고 있는 공수처법에는 천정배 의원이 주장해온 대통령 등의 수사·소추 관여 금지 조항이 삽입됐다. 이에 공수처와 청와대의 직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의 이 조항은 향후 공수처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는 핵심 조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4+1' 협의체를 통해 최종합의된 공수처법 개정안은 제33항에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하여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 밖에 직무수행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4+1협의체의 대안신당 협상 대표로 나선 천정배 의원은 그동안 공수처법에 '청와대와의 직거래 금지'를 규정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해왔다.

 

그리고 천 의원은 지난 8일에도 sns를 통해 "공수처 설립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할 수 있는 독립성과 중립성을 갖춘 기구가 필요하다는 점"이라며 "청와대와 공수처의 직거래를 금지하는 조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결국 공수처법에 청와대와의 직거래 금지 조항이 삽입된 것 것이다.

 

이에 대해 천 의원은 우리는 검찰의 독립성을 추구하지만, 검찰의 인사권을 대통령이 완벽하게 갖고 있다는 점에서 그 한계가 뚜렷하다면서 경찰은 인사권도 대통령에게 있을 뿐 아니라, 검찰에 비해서도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더 취약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는 "이같은 한계로 인해 권력형 부패에 대한 수사는 늘 정치적 편향성을 갖게 되므로, 권력형 부패에 대한 독립성과 중립성을 갖춘 수사기구인 공수처를 설립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공수처법이 국회 본회의를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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