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인격권 침해 금지 가처분 사건 ‘일베 활동’ 다툰다

이명수 기자 | 기사입력 2020/04/26 [05:12]

‘최대집’ 인격권 침해 금지 가처분 사건 ‘일베 활동’ 다툰다

이명수 기자 | 입력 : 2020/04/26 [05:12]

[취재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편집  추광규 기자]

 

  최대집 회장의 활동 내용이 나오는 기사를 캡처한 자료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의 일베 성향을 지적한 유튜브 영상에 대한 인격권금지가처분 신청사건 재판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358호 법정에서 24일 오후 열린 변론기일에서 양측은 해당 유튜브 영상이 악의적인 비방의 목적을 두고 제작이 된 것인지 이와 반해 공적인 목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느냐를 놓고 다퉜다.

 

즉 최대집 회장이 ▲일베 활동을 한다 ▲범대위를 해체하려 했다 ▲방어복 없으면 집에 가라 고 했다는 것을 놓고 그 사실여부가 쟁점이다. 

 

재판은 최 회장이 유튜브 영상을 제작한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신청사건이다. 해당 동영상으로 인해 자신의 인격권이 침해당하고 있으므로 본안에서 다투기에 앞서 더 이상 노출되지 않게 해달라는 취지다.

 

재판장은 "영상물 유지하려면 내가 여기서 지적한 것들이 거짓이 아님을 밝혀야 한다“면서 ”성향 지칭인지 일베 활동을 한건지 밝혀야 한다. 공적인 이익을 위해 활동을 한 것 이라는 게 법정에서 수긍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백 대표는 "우리는 악법에 저항합니다"라며 "악법 저항은 우리 같은 사람이 할 수 있다. 취재팀은 의사협회 대표의 행동을 보고 그가 공인임에도 불구하고 패륜적 행동을 했기에 응징취재를 간 것"이라고 답하면서 최대집 의사협회 회장에 대해 분노한 마산협회 의사의 성명서를 읽었다.

 

최 회장의 변호인은 “취재명목으로 들어와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질의서를 주고 답변을 하는 게 아닌 윽박지르는 모욕을 주고 답변을 할 수 없는 상황을 찍어서 유트브에 올려서 그러한 정치적 의도를 가진 영상물을 보고 만족을 느끼는 사람들을 모아서 언론사의 영향력을 유지하는, 이런 불법적인 것을 사실상 이런 형태가 난립하는 것, 실정법 위반이며 불법적인 것을 용인해서야 되겠는지에 대해서 말씀 드린다”고 주장했다.

 

재판장은 “사적보호, 힘에 대한 응징으로 한다면 법치국가에서 작은 것을 얻기 위해 큰걸 잃을 수가 있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 문제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백 대표는 응징취재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비폭력 평화적으로 이루어지는 최소한의 공익적 활동임을 강조했다.

 

즉 “우린 합법적으로 한다”면서 “간디 평화운동을 주장한다. 때리면 맞고 쓰러지면 일어난다. 이명박근혜 10년 동안에도 사람을 때리면서 하지 않았다. 저는 대한민국의 민족 자긍심을 지키기 위해 행동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3월 9일 <서울의소리> 응징취재팀은 대한의사협회 사무실을 찾아 취재를 진행한바 있다.

 

마산의 한 의사가 “최 회장이 질병관리본부 자문기구 역할을 해온 범학계 코로나19 대책위원회를 비선으로 몰고 전문의들을 빨갱이로 몰아 결국엔 국가 자문에서 배제시켰다”면서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리면서 발표한 성명서와 관련해서 였다.

 

<서울의소리>는 당시 취재와 관련해 “최대집 회장의 그간의 행보가 '일베 행보'를 보여 왔음을 익히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국가가 위급한 상황에 놓였는데 의료진들에게 어깃장을 놓는 것을 묵과 할 수 없기 때문 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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