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신한투금’ 전무후무한 펀드사기 책임자 처벌해야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0/06/16 [04:48]

‘신한은행-신한투금’ 전무후무한 펀드사기 책임자 처벌해야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0/06/16 [04:48]



1조 6천억 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큰 피해를 본 라임자산운용 투자자들이 라임자산운용과 펀드 판매사인 신한은행 신한금융투자를 추가로 고소했다.

 

금융정의연대와 신한은행 라임CI편드 피해고객연대는 15일 오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라임자산운용 신한은행 신한금융투자 1차 고소에 대한 검찰의 늦장수사를 규탄하고, 신속한 수사와 함께 관련자들을 엄별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하였다.

 

투자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라임자산운용이 신한금융투자 및 신한은행과 공모하여 판매한 CI펀드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라임사태) 가 발생하였다”면서 “금융감독원 중간 검사결과 라임자산운용의 순환적 펀드 거래(수익률 돌려막기) 등 다수의 불법행위가 밝혀졌고, 신한금융투자와 신한은행의 기획. 공모 및 사기 혐의도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라임자산운용 신한금융투자 신한은행은 현재까지도 책임을 회피하며 피해자들에게 사과는 커녕 제대로 된 배상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들의 고통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사모펀드 운용사 라임자산운용은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의 부실을 막기 위해 또 다른 펀드인 CI펀드를 설정하여 고객들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받은 뒤 ‘펀드 돌려막기’방식으로 고객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불법적인 사익을 추구하였다”고 주장했다.

 

투자자들은 “라임자산운용과 총수익교환계약을 체결한 신한금융투자 또한 CI펀드를 함께 기획하는 등 라임자산운용의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였고, CI펀드의 위탁판매사인 신한은행은 자본시장법상 투자자 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CI펀드의 위험성을 숨긴 채 무역금융펀드를 판매하는 등 고객들을 기망하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전무후무한 편드 사기사건”이라면서 “자산운용사가 판매사와 공모하여 의도적으로 고객들을 속이고 불법행위에 가담하였고, 이들은 고객들에게 손해를 떠넘겼다. 자산운용사인 라임자산운용은 투자금을 자신이 운영 중인 타 편드의 수익률 방어에 활용하였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TRS계약 당사자인 신한금융투자는 TRS계약 수수료를 수취하고도 펀드 수익 발생 시 수익을 향유하며 펀드에 손실이 발생하여도 펀드 투자자들에 앞서 증거금을 회수하였으며 판매사인 신한은행은 사실상 하나의 펀드를 만기가 짧은 여러 개의 사모펀드로 쪼개어 판매함으로써 거액의 선취판매수수료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했다.

 

투자자들은 “CI펀드는 고객들에게 설명한대로 투자된 비중이 51.5%에 불과하여, 1.2%는 현금으로 보관하고 나머지 47.3%는 고객들이 전혀 듣지 못한 고위험 상품에 투자되었다”면서 “또한 라임자산운용은 TRS계약을 통해 레버리지를 일으키고, 이를 통해 부실 펀드를 매입하여 고객들의 손실을 발생시킨 의혹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판매사인 신한은행이 고객들에게 설명한 내용은 채무불이행리스크, 정치적 사고 리스크, 운송사고 리스크, 사기 리스크 정도이며 무역회사들이 모두 망하지 않는 이상 손실 우려는 없다‘라고 설명하였을 뿐, 해당 펀드가 운용사의 다른 펀드에 투자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설명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투자자들은 “신한은행은 고객들에게 설명한 대로 상품이 운용되도록 하고 리스크를 관리할 책임이 있으나, 처음부터 CI펀드가 타 펀드에 유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도 이를 고객들에게 설명해주지 않고 실적 올리기에 급급하여 고객들을 기망하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한 신한은행은 라임으로부터 받은 제안서 중 극히 일부의 내용만 고객들에게 보여주었고, 그 내용 또한 고객별로 달랐으며, 계약 내용상 독소조항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이 없었다”면서 “심지어 일부 고객의 경우 계약서 작성 시 투자성향 등에 관한 체크 항목을 은행이 자의적으로 작성한 정황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신한은행은 ‘무슨 일이 있어도 원금이 보장된다. 안전하니 걱정하지 말라’라며 부당한 권유를 지속하였고, 이는 정기예금이나 저축을 목적으로 했던 피해자들의 신뢰를 은행이 악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고객들은 시중은행인 신한은행을 믿고 평생 모아온 큰 금액을 맡겼지만, 신한은행은 처음부터 고객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조차 없이 자신들의 수익 추구만을 위해 고 위험 펀드 상품을 판매하여 고객들을 기망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투자자들이 추가고소에 나선 건 지난 3월 24일 이들 회사들을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고소했으나 지금까지 고소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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