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굴 양식 폐기물 해양투기 지원 묵인 의혹제기돼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0/08/01 [06:00]

‘환경부’ 굴 양식 폐기물 해양투기 지원 묵인 의혹제기돼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0/08/01 [06:00]

 31일 열린 기자회견  



환경부가 굴껍데기와 플라스틱 코팅 사(絲) 등 굴 양식 폐기물 해양투기를 묵인하거나 심지어 지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상임대표 송운학) 등의 시민단체들은 31일 오전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문제점을 따져 물었다.

 

촛불계승연대 송운학 상임대표는 “제보자가 주장한 의혹과 우려는 사실일 가능성이 많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린 뉴딜’을 추진하는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불법해양투기를 지원하고 묵인하고 방조·방관하는 것과 같다”고 개탄했다.

 

글로벌 에코넷 김선홍 상임회장은 “지난해 발생한 불법해양투기 문제로 현재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최종 승인기구인 환경부까지 검찰수사가 확대되고 감사원 감사를 실시해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련자를 전원 엄벌하고 문책해야만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그린 뉴딜’하자면서 ‘기후악당’ 오명에 ‘해양폐기’ 깡패국가 오명 덧씌우는 굴 양식 폐기물 플라스틱 코팅사(絲) 해양투기를 지원·묵인·방조·방관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지난해 굴 양식업 폐기물인 굴 껍질과 플라스틱 코팅 사(絲)를 서로 분리하여 굴 껍질만 동해에 버린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국제적으로 금지된 플라스틱 코팅 줄까지 함께 청정해역인 동해에 버렸다는 공익성 익명제보가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익명제보에 따르면, 올해 해양투기물량은 지난해보다 3배로 늘어난 11만여 톤에 달하며, 환경부와 경남도 그리고 통영시와 거제시 등이 ‘친환경처리’로 포장하여 지원하기로 결정한 그대로 사업이 진행되어 대규모 해양생태오염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는 물론 후손 등에게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안전과 건강 등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이어 “▲지난해 굴 껍데기 친환경처리지원 사업 관련 의혹을 검찰수사와 감사원감사 등을 통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를 전원 엄벌·문책하라! ▲민관합동감시단을 구성하여 굴 껍질과 이에 부착된 플라스틱 코팅 사 분리·제거성능과 능력등 실증과정과 실제처리과정 및 동해투기 등 전체과정을 철저하게 점검하여 올해 낙찰사업에서 제기된 불법해양투기우려를 해소하라! ▲굴 껍질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법과 정책 등을 재정비하여 굴 껍데기 수집·저장·재활용 등 친환경기술을 공모·개발하고, 제철·발전 등 관련업체와 협력제제를 구축하여 굴 껍질 재활용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송운학 “민관합동감시단을 구성하여 투명성 높여야”

 

기자회견이 끝난 후 송운학 상임대표는 입찰 관련 문서를 분석한 결과 “제보내용이 신빙성이 높다”면서 “예컨대, 굴 껍질 무게 기준 톤(ton)당 단가계산서를 뜻하는 ‘(굴 껍데기) 해양배출설계서’에 따르면, 톤당 순공사비 39,515원 중 (굴 껍질) 파쇄 1,394원, 굴 패각 (항내) 운반 1,361원, 2차 코팅 사 제거(선별분리) 932원 등 이물질 및 코팅 사 제거 소계 3,687원, (플라스틱 코팅 사) 지정폐기물 (업롤 트럭 이용) 운반 63원, (광재, 분진, 폐주물사 등 포함) 지정폐기물 처리 196원 등 ‘지정폐기물 운반 및 처리’ 소계 259원 등 순수하게 플라스틱 코팅 사 분리·제거·처리 등과 관련된 비용은 총 1,191원으로서 약 3%에 불과하다. 공고된 입찰액 톤당 단가 6만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그 금액인 2%에도 미달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플라스틱 코팅 줄이 굴 껍질 무게 톤당 3kg 발생한다고 하지만, 너무나도 적은 금액이 배정되었고, 그 필수적인 선행공정인 (굴 껍질)파쇄 역시 1,394원에 불과하다. 또, 단가산출에 따르면, 파쇄와 분쇄 등을 위해 동원되는 설비는 시설이라고 부르기가 민망할 정도로 고작해야 이동식 크러셔 장비 단 1대 뿐”이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시간당 굴 껍질 150톤을 분쇄해야만 한다고 설계되어 있지만, 그것 역시 실증된 바 없다. 백보를 양보하여 그 파쇄성능이 시간당 굴 껍질 150톤이라면, 굴 껍질이 분쇄되는 속도는 세차게 떨어지는 폭포수와 같아서 컨베이어 길이가 길고 넓어야할 뿐만 아니라 투입되는 노동력도 훨씬 더 많아야 그 파편들 속에서 플라스틱 코팅 줄 조각들을 선별해 낼 수 있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단가산출에 명시된 노동력은 보통 인부 2인뿐이라 두 눈을 가리면 하늘을 가릴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송 상임대표는 이 같이 강조한 후 “입찰공고문 그대로 굴 껍데기와 그 껍질에 부착된 플라스틱 코팅 줄을 분리·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확신하지만, 단독으로 2개 업체가 각각 또 다른 업체 2개가 공동으로 입찰에 응했으므로 민관합동감시단을 구성하여 실제성능과 처리과정 및 해양투기과정을 공동으로 감시하자고 제안하고 요구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글로벌 에코넷(상임회장 김선홍) 외 약 100여개 단체로 구성된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상임대표 송운학, 이하 촛불계승연대)과 개혁연대민생행동(공동대표 문재환) 외 약 25개 단체로 구성된 국민주권개헌행동 및 (가칭) 공익감시주권연대(준비모임) 그리고 검단신도시발전협의회(회장 장경석, 수석부회장 강승호), 특농협동조합 전국연합회, 검단신도시 발전협의회, 서울해피포럼 등 시민환경단체 소속 활동가 약 20여명이 ‘굴 껍데기와 플라스틱 코팅 사(絲) 등 굴 양식 폐기물 해양투기(의혹, 우려) 국가지원 및 묵인관련 긴급기자회견’에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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