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4구역' 정비용역 업체 불필요한 용역계약(?) 논란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0/10/27 [16:26]

'한남4구역' 정비용역 업체 불필요한 용역계약(?) 논란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0/10/27 [16:26]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사업에서 조합과 정비사업 용역 계약을 맺은 업체의 문제점이 지적된다. 총회 의결을 받지도 않고 사업비가 지출되었는가 하면 불필요한 용역계약으로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늘어난다는 문제 제기다. 이에 따라 예산이 부당하게 집행이 됐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이루어져야만 하고 조합원들의 재산이 새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다.

 

 

“서울시 융자금으로 지급 안 해도 되는 용역비 지급했다”

 

정비용역 업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곳은 '한남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한남4구역)이다.

 

한남 4구역 조합원이라고 밝힌 조합원 B씨는 26일 <인터넷 언론인연대> 취재본부와 만나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인 A업체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이날 취재에서는 A업체의 문제점으로 두 가지를 지적했다.

 

먼저 A업체에 용역비를 지급하면서 총회의결을 사전에 받지 않고 사업비 예산을 정하지도 않은 상태로 지급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합원 B씨는 구체적으로 "A업체는 자신들 사업장에 용역대금 미지급 등으로 2013년 경 부터 2015년 7월경 까지 4곳으로 부터 채권이 압류돼 그 금액만 6억 5680여만 원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는 채권 가압류가 한남4구역만 제3채무자로 한 게 아니고 A업체가 진행중이던 7곳의 조합 모두에게 제3채무자로 가압류가 설정됐다"면서 "A업체는 이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당초 한남4구역 추진위와 맺은 계약서를 위배해 기성금을 받아갔다"고 지적했다.

 

조합원 B씨가 제시한 서류를 살펴보면 정비사업 용역 전문인 A업체와 한남4구역 추진위는 2011년 7월 18일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용역 제공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조합청산일’까지로 정해졌다. 또 총 용역비는 건축연면적 ㎡당 1만500원을 적용한 33억 800만 4천원이었다. 용역비는 계약체결시 10% 등 사업진행에 따라 단계별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남4구역은 2015년 8월 26일 이사회를 열고 11명중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용역비 지급의 건을 계약서 내용에 따라 조합설립시까지 지급하기로 한 35%를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이와 함께 ▲추후 재정이 없을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인 A업체에서 무이자로 자금을 대여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다. 안건 의결과정에서 3명의 이사는 반대 의견을 낸 후 해임 당했다.

 

실제 한남4구역 추진위와 A정비업체가 지난 2011년 7월경 작성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서’에 별첨된 ‘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 계약조건’에 따르면 ‘▲시공사로부터 자금이 조달되면 용역금액을 단계별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면 기성불로 35%(계약체결시 10%, 창립총회시 10%, 조합설립인가시 15%)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와 함께 ‘▲서울시 금융기관으로부터 충분하게 융자금이 나왔을 때 일부 적용할 수도 있다’는 단서조항도 있다. 이는 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단서조항을 둔 것이어서 당시 융자금 대부분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에 지급할 일은 아니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당시 추진위는 서울시로부터 이자를 부담하는 융자금을 대출 받은 후 사업 추진을 위한 목적에 자금집행의 우선순위를 두었어야 하며, 정비업체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우선 지급한 행위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이와 같이 계약서에 의해 자금 집행의 우선순위를 사업추진에 두어야 한다고 반대의사를 표명한 이사를 해임까지 한 행위는 어느모로 보나 매우 부적절한 것이였다는 지적이다. 반드시 이와 같은 원인은 아닐지라도 현재 한남 4구역은 인근 3구역이나 5구역에 비해 사업의 진행속도가 늦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2011년 당시 한남4구역 추진위 핵심 관계자는 26일 전화 취재에서 “당시 10억이 나간 것으로 기억한다”면서 “계약서에는 건설회사가 선정이 돼서 돈이 나오게 되면 단계별로 주게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때 당시 (서울시에서)20억인가 30억인가를 융자를 받아가지고 조합장이 (A업체에)10억을 주겠다고 했다”면서 “하지만 이에 대해 어떤 이사는 3억만 주자면서 반대를 했다. 그럼에도 조합장이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하니까 우겨서 그렇게 된 것이다. (A업체는)그 돈을 받아가지고 가압류된 것을 푸는데 사용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조합원 B씨는 이번 제보를 하는 이유에 대해 “오는 11월 14일 한남 4구역은 조합장 선거가 치루어질 예정인데 조합장 후보중에도 평소 이에 대해 지적한 후보가 있는데 전 조합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음해와 모략에 시달린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정비사업 전문가인 저스티스파트너스 김상윤 대표는 27일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와 전화취재에서 “한남4구역 정비업체의 경우 조합으로부터 정비사업을 위탁받아 처리하는 수탁자의 지위에 있으면 엄격한 중립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정비사업을 위탁받거나 받을 목적으로 사전에 조합의 임원 선거에 미리 깊숙이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남 4구역의 경우 정비업체를 선정하고 계약한 시기는 조합설립 이전인 추진위 단계에서 계약한 것이므로 2019. 9. 6. 자 법제처 질의회신(법제처 19-0206)에 의하면 조합설립 이후의 업무에 대해서는 더 이상 관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만일 조합업무를 계속 위탁하여 처리케 하는 경우 해당 조합임원은 도시정비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또한 현행 법규정은 개정되었으나 위 자금을 집행하였을 당시의 구 도시정비법 제 24조 제 3항 제 4호 규정에 의하면 정비사업비의 사용은 조합원 총회의 의결사항이므로 이는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쳤어야 한다는 점에서 도시정비법위반이 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한남4구역’, 총회 의결도 없이 조합원 부담 계약 이루어져

 

조합원 B씨는 이와 함께 “정비업체에 국공유지 무상양도 용역 계약과 세입자 현황 조사를 주게 된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가 제시한 서류를 살펴보면 지난 2014년 11월 21일 개최된 한남4구역 창립총회에서 사업추진을 위한 정비 사업비 예산이 정해졌다. 또 이에 따라 한남4구역 조합은 입찰을 통해 A업체를 선정했다.

 

한남4구역 조합과 A업체가 지난 2015년 6월 25일 체결한 ‘국공유지 무상양도 귀속 협의 용역계약서’ 내용을 살펴보면 용도 폐지 대상 국. 공유지에 대한 무상양도 여부 협의에 대한 정비 사업비로 무상양도 대상 금액의 5~10% 추정했다.

 

특히 예산금액을 기입하지 않은 국. 공유지 무상 양여 항목 등은 계약체결후 금액으로 확정되며 추후 대의원회에서 선정계약 후 차기 총회에 보고토록 했다.

 

하지만 2016년 4월 30일 열린 정기총회 의견서를 통해 감사는 "조합회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처리되고 있으며 또한 조합업무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지만 2014년 창립총회의 주요한 의결사항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감사 의견에 의문이 제기된다.

 

즉 2011년 국공유지 감정이 2천 40억으로 나와 있었으며, 첫 계약서상 내역은 감정가의 10%로 하였다가 문제를 삼으니 2017년 수정된 계약서를 다시 총회에서 추인을 받게 된 것이다.

 

용역비를 무상양도 금액의 10%를 받기로 한 것에서 ▲용역대가는 새로이 신설되는 정비기반시설 면적을 제외한 무상양도 결정 완료된 토지 해당분 감정평가 금액의 10%로 한다. 단 용역금액은 6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라고 계약내용을 변경했다.

 

하지만 이 같은 용역계약을 문제라는 유권 해석이 나왔다.

 

실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난 10월 15일 답변을 통해 ▲자산관리 공사에서 재개발구역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국공유지무상양여의 협의와 관련해서는 “도정법에서는 국유 공유 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면서 “따라서 시장 군수 등으로 사업시행계획인가전에 국유 일반재산 관리청인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자산관리공사의 협의의 대상자로 조합에서 계약한 용역업체가 협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도정법 제98조 제1항에 따라 용역업체에서의 협의는 불가하다"고 답했다.

 

저스티스파트너스 김상윤 대표는 “국공유지 무상 양도 업무는 도시정비법 제 98조 제1항규정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사업시행인가시에 사업시행인가관청 공무원과 국공유지 관리청 공무원이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민간업체는 국공유지 무상양도 협의업무를 수행할 법적 지위나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국의 많은 조합에서 이러한 허위 용역계약이 횡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18년경 서대문구청에서 발간하려고 하였던 가재울 4구역 비리 백서에 이와 같은 내용을 기술하였으나 발간되지 못해 아쉽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아울러 이와 관련한 비리의 문제점, 그리고 수사의 필요성에 대해 2020년 6월 2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관내 경찰관 들을 상대로 한 강의에서도 이러한 용역비 빼돌리기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하루빨리 이 비리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저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1년 당시 한남4구역 추진위 핵심 관계자는 2015년 조합이 A업체와 체결한 <국공유지 무상양도 귀속 협의 용역>에 대해 문제점을 말했다.

 

즉 “그것은 자연히 업체가 없어도 우리가 구청에서 처리해서 나오는 것”이라면서 “그것을 가지고 할 필요도 없는데 했고 자기들끼리 짠 것이다. 이렇게 이렇게 들어와라 해놓고 그 다음에 너무 센 것은 안되고 또 너무 약한 것은 안되고 중간에 하자고 한 것 그런식으로 짜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A업체 대표는 26일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와 전화 취재에서 2015년경 서울시 융자금에서 용역비를 수령한 것에 대해 “(계약서에)서울시융자 수령 또는 시공사로 명시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공유지 무상양도 용역과 관련해 ‘▲구청에서 해주는데 불필요한 용역계약을 체결 한 것은 아니냐’는 질문에 “제보자를 정확하게 알려 달라”면서 “그것은 제가 굳이 답변을 할 이유가 없을 것 같다”면서 답변을 거부했다.

 

A업체 대표는 이와 함께 카톡 메시지를 통해 “다수의 민원인(조합원)에 대한 공개가 있다면 성실히 취재에 답변할 의지가 있으나 조합원이 아니거나 조합원임에도 불구하고 공개가 없다면 당사는 취재에 응하지 않겠습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고 보내왔다.

 

서초동 A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에 조합원 부담이 되는 계약에 대해서는 총회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다”면서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도정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는 한남4구역 등 취재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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