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기산지구’ 화성시 집행부 좌고우면에 죽어나는 것은...

김은경 이명수 기자 | 기사입력 2020/11/01 [12:39]

‘화성 기산지구’ 화성시 집행부 좌고우면에 죽어나는 것은...

김은경 이명수 기자 | 입력 : 2020/11/01 [12:39]

[취재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   이명수  김은경 기자]


화성태안동부권의 성장을 이끌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화성 기산지구 개발을 둘러싸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화성시가 지난 9월 11일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의 결정을 행정절차 반영을 미루면서다.

 

화성시는 토지주들의 극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기산지구 개발을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통한 공공개발 방식을 밀어 붙여 왔다.

 

하지만 이날 시의회가 <기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주식회사 설립 등에 관한 조례안>(이하 태영SPC 조례안)을 부결시키면서 극적으로 갈등이 해결 국면에 접어들 것 이라고 전망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여일이 넘는 10월 31일 현재까지 시 집행부가 기산지구 부결된 직후 ‘사업 원점 검토 방침’을 밝힌 이후 일체의 행정절차 중단을 계속하고 있다.

 

이 때문에 2017년 12월경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태영컨소시엄과 기산지구 토지소유자들이 결성한 ‘기산지구 도시개발사업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소모적인 날카로운 신경전을 펼치고 있는 것.

 

추진위는 시 집행부에게 지난 9월 11일 시의회의 결정에서와 같이 2019년 12월 31일 시가 태영컨소시엄과 체결한 사업협약 철회를 강도 높게 요구하고 있다.

 

추진위는 이와 관련 화성시가 2017년 8월경 제시한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와 지난 2019년 12월 31일 체결한 <협약서>를 분석한 결과 시의회에 상정한 조례안이 부결되면서 사업이 철회되는 경우 화성시는 아무런 부담을 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 11일 이루어진 시의회의 결정을 현재까지도 수용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상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행정을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지만 이미 민의의 전당인 시의회에서 시 집행부가 밀어 붙이던 공공개발은 개발이익 환수 등에 문제가 있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부결했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듯 한 태도는 결코 바람직 하지 않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힘을 얻는 대목이다.

 

화성시가 좌고우면 하면서 결정을 미루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의 불만이 높아지는가 하면 태영컨소시엄 또한 다시 한 번 사업 추진 움직임을 보이면서 갈등의 파고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31일 열린 주민설명회        사진 = 인터넷언론인연대  

 

태영컨소시엄, 화성 기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주민설명회 열어

 

화성시의 행정절차가 늦어지는 가운데 태영컨소시엄이 지난 9월 11일 시의회의 조례안 부결 이후 지켜오던 침묵을 깨고 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시의회가 SPC설립 조례안을 부결시키면서 들었던 사유에 대해 반박에 나서는 한편 그간의 진행 상황과 향후 청사진을 직접 제시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실제 태영컨소시엄(태영건설 한국투자증권 삼우IMC 제일건설)은 당초 10월 29일 개최하려던 주민설명회를 이틀 연기한 10월 31일 (목) 오후 3시 화성시 효행로에 위치한 평화감리교회에서 개최했다.

 

태영컨소시엄 관계자를 포함해 십 수 명이 모인 가운데 열린 주민설명회에서 그동안 화성 기산지구 문제를 집중 취재해 왔던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팀의 보도 내용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반론을 펼쳤다.

 

주민설명회에 나선 태영건설 개발사업팀 관계자는 사업추진배경> 사업개요 > 사업추진경위 등을 설명한 후 지역변화를 위한 도시개발사업 조속추진 당위성을 역설했다.

 

이어 공영개발과 민간개발을 비교하면서 민간개발 전환시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분석해 제시하면서 자신들이 추진하고 있는 SPC설립을 통한 개발방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민간제안 방식인 용인시 기흥역세권 2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용인시 역삼지구 도시개발사업이 각각 7년과 10년 이상 답보상태로 있다는 사례를 들면서 주민설명회를 이끌었다.

 

태영컨소시엄 관계자는 이날 주민설명회에 이어 다음 주에는 토지소유주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겠다고 밝히는 등 시 집행부의 사업철회 결정 전 까지는 시의회의 결정을 되돌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태영컨소시엄이 지난 9월 11일 시의회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시의회 결정 철회를 위한 활동에 나서면서 추진위와 갈등의 파고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또 그만큼 태영컨소시엄과 추진위를 포함한 주민들의 피해는 더욱 커지는 게 불가피할 전망이다.

 

도시정비사업 전문가인 A씨는 31일 전화취재에서 “서철모 화성시장은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시의회 결정이 갖는 무게의 의미를 받아 들여야만 할 것 같다”면서 “조속한 기산지구 개발을 위해서는 민간제안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행정적 뒷받침에 나서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한편 추진위도 태영컨소시엄의 주민설명회에 맞서 민간제안 개발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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