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지역 언론인 명에 훼손한 지역유력 인사 구약식 기소돼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0/11/05 [19:52]

안양지역 언론인 명에 훼손한 지역유력 인사 구약식 기소돼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0/11/05 [19:52]

 [취재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        편집   추광규 기자]

 

 

 

 

안양지역 한 언론사의 발행인 등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언론인 A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역의 유력 인사인 세무사 B씨가 벌금형으로 구약식 기소된 사실이 알려졌다.

 

언론인 A씨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청은 최근 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B씨를 구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6개월여 동안의 수사를 통해 B씨가 2020년 2월 13일 오전 1시 43분경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저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가 공개한 공소장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검사 최영준)은 지난 10월 16일 B씨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백만 원에 구약식 기소했다.

 

두 사람은 약 10여 년간 알고 지내면서 함께 사회 활동을 하고 사업을 동업으로 운영하기도 했던 사이다.

 

그런데 B씨는 2020년 2일 12일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피해자인 A씨를  '어떤 사이비'로 지칭하며(전략) 어떤 사이비한테 다른 사람 괴롭히지 말라 농반 진반으로 달래면서 몇 년간 수천만 원에 이르는 금전 또는 상당의 지원까지 하였습니다만, 결국 집사람한테서 억대의 재산을 갈취하고 인연을 마무리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검찰은 이 같은 글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판단했다.

 

한편 두 사람은 10여년을 알고 지내면서 개인적 친분뿐만 아니라 지역 내 사회단체에서도 함께 활동 했으며 이런 친분관계로 사업도 같이 했다.

 

언론인 A씨는 "세무사 B씨의 사업장에서 권고사직당한 전 직원을 제가 동종업체인 세무사 사무실에 취업시켜줬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감정싸움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자신의 SNS 등을 통하여 저를 지난 3년 동안 비난해 왔을 뿐 아니라 해당 직원을 새로 채용한 세무사무소 대표를 비롯하여 퇴직한 전 직원 등 모두에게 업무상 횡령, 정보통신법 및 명예훼손, 업무방해, 건조물침입, 협박, 모욕, 공갈 등으로 고소를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현재 해당 고소 건들은 모두 경찰 검찰조사를 거쳐 항고까지 하였으나 기각되어 재정신청에서까지 무혐의 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됐다"고 밝혔다.

 

언론인 A씨는 이와 같이 사건 경위에 대해 말한 후 "지난 3년간 B씨로 인해 쌓아온 명예와 품위에 큰 타격을 입었으며, 심지어 가정불화와 사업에도 막대한 지장을 받아왔다"며, "이번 결과로 그의 터무니없는 허위사실 유포가 멈춰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B씨는 그간 세무업무를 대리함으로써 알게 된 본지의 재무 정보를 바탕으로 '만년결손업체'라는 식의 허위사실을 유포하기도 하였다"며, "세무사가 마음만 먹으면, 의뢰인을 비난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재정 상태를 공개하는 것은 직업윤리를 포기한 사례다. 세무사의 비밀엄수 규정은 더욱 강력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B세무사는 ‘만년 결손업체’라고 얘기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통상적으로 언론사들이 이익 나는 회사가 있느냐. 중앙언론도 마찬가지”라면서 “내가 도둑질 당한 경험이 있으면 도둑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를 하듯이 경우는 특수하겠지만 일반론적인 얘기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약식기소 잘됐다고 본다”면서 “3개중에 (A씨)***이 올린거와 내가 올린 거 하나는 무혐의가 됐다. 3개를 똑같이 검찰 인권위 청와대 3군데 보내서 판별을 해보려고 한다. 나를 길들이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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