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산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 주민들 해명 요구

최성룡기자 | 기사입력 2020/11/07 [20:05]

‘장산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 주민들 해명 요구

최성룡기자 | 입력 : 2020/11/07 [20:05]

▲ ‘장산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에 대한 의구심 주민들 해명 요구     ©편집국

 

장산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 위생 등 긴요한 생활 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고성군 마암면 장산리 일원에 총사업비 15억 2천1백만 원의 국비 68% 도비 9% 군비 21% 자부담 2%를 들여 실시하고 있다.

 

이 공사는 2019년 ~2020(2년간) 주택정비, 슬래이트 지붕 철거 50동, 빈집 철거. 5동 수리 20개소 등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장산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 시공’에 대하여 주민들은 공사에 대한 설계등 의구심을 표출하며 관리 감독은 물론 문제점에 대한 해명 요구하고 나섰다.

 

▲ ‘장산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에 대한 의구심 주민들 해명 요구     ©편집국

 

‘장산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 시공’에 대하여 주민들은 기초설계와 실시설계 내역이 적절하고 적법한지 그리고 과대 설계 및 특정인의 요구에 설계는 안되었는지 일부 주민들은 강한 불만을 토해냈다.

 

▲ ‘장산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에 대한 의구심 주민들 해명 요구     ©편집국

 

먼저 주민 전체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는지 또 여기에 잘못된 사업계획을 세워 왜 혼란을 주고 있는가, 말대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에 대한 시공이라면 주민들의 다 박수를 쳐야 하는데 불만의 소리가 왜 나오는지, 공사계획에 주민 의견의 회의록 작성은 하였는지. 등 의구심을 도출했다.

 

▲ ‘장산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에 대한 의구심 주민들 해명 요구   © 편집국

 

‘장산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 추진위원들이 공사 실시에 참여하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다면 회의록을 공개하라. 공사내역(설계)에 없는 것을 왜 우선 시공하는가 설계를 기초로 시공현장 점검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이 부분에 대해 주민들은 각을 세웠다.

 

▲ ‘장산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에 대한 의구심 주민들 해명 요구   © 편집국

 

다음은 주민들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갖는 내용들이다.

 

보도공사에 대하여 ·지방도로는 '경상남도 도로사업소' 소관인데 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 공사에 포함되었는지. 여기에 보도설치공사 일부분은 시공하지 않는 이유는 또 무엇인가. “주민 반대 또는 시공 불가” 인지 의문점을 나타냈다.

 

▲ ‘장산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에 대한 의구심 주민들 해명 요구   © 편집국


빈집 철거에 대하여 낚은 집이 부분적으로 철거가 되지 않아 마을 개선사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과 지붕개량공사 중 슬레이트 철거는 개인부담 왜 하는가?: 전액 사업비에  포함 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붕잇기는 주민부담이 너무 많아 포기하는데 부담률 과다적용 적절한 부담(시공비 과다)을 요구했다.

 

▲ ‘장산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에 대한 의구심 주민들 해명 요구   © 편집국

 

화장실 개선공사 시공 장소(건물 내부 및 외부) 결정을 오락 가락 하는데 법리 적용보다 현장여건을 우선시해야 한다. 그리고 외부에 시설하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은가? 외부에 설치 시 사용이 불편하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들에게는 공사를 하나 마나다.라고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에 어긋나는 사업이라고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 ‘장산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에 대한 의구심 주민들 해명 요구   © 편집국

 

주차장 시설공사에 대하여서는 지주가 개인에게 매각을 한다는 정보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가로등 공사에 대하여서는 가로등 간의 설계 거리 및 실제 시공 거리는  맞게 하는지 그리고 가로등 종류와 밝기는 농작물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 이문제도 해명을 요구했다.

 

담장공사에 대하여서는 설계에 없는 공사를 하여 예산이 부적절하게 소진했다는 것이다. 그중 죽사정 뒤편 당장 등을 실시하였는데 설계에 없는 것을 왜 우선 공사를 하는지 마을 주민들의 위험부담이 하나도 없는 곳을 왜 우선시공을 했냐. 면서 이점에 대한특정인의 요구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또 폐기물 임시 야적장에 비산방지  막이 설치되지 않아 주민들의 항의로 공사를 시작하고 있다.또 슬레이트 철거 및 건물 지붕잇기 공사는 주민 개인 부담이 엄청나서 개선사업에 포기한 가옥들도 있다.고 한다.그러나 공사를 마무리 해봐야 알겠지만 흉물스런 마을로 변모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개선이 시급하다.고 했다.

 

기타 현장사무소 및 폐기물 임시 야적장.... 현장사무소 부지를 포장공사를 해주기로 하고 폐기물 야적장은 무상 사용(?)을 한다, 개인부지를 사용하는데 있어 사용료 등이 공사내역 항목에 있어야한다. 는 등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한편 마을 주민 H 씨는 장산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관리 감독이 우선 되어야 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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