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이동걸 회장의 국감위증 처벌해야”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0/11/21 [13:09]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의 국감위증 처벌해야”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0/11/21 [13:09]



신임 은행연합회장은 금융적폐 척결 명령을 이행하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와 함께 키코적폐 방치하여 라임 옵티머스 사태를 불렀다면서 불완전 판매, 사기판매 은행이 주범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또 이 같은 문제점을 들면서 금감원이 약속한 은행협의체를 즉시 가동하고 금감원 배상권고를 즉각 수용하라는 성난 목소리도 터져나왔다.

 

금융피해자연대(키코공동대책위원회, 밸류인베스트코리아피해자연합, IDS홀딩스피해자연합, MBI피해자연합, 로커스체인사기피해자모임)는 20일 오후 은행연합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촉구하면서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의 국감위증을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융피해자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더불어 민주당은 2007년 이래 역대 정권 중 최초로 키코 피해기업들을 위한 키코 적폐척결을 공약하였고, 금융감독원은 분쟁조정위를 통해 산업은행을 비롯 시중 6개 은행에 2019년 11월 키코피해업체들에게 배상을 권고하였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이 역사적 업적이 완성되려는 바로 그 순간에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국책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이 청천벽력의 불복을 하여 다른 시중은행들도 모두 불수용을 함으로써 국가의 공약을 포함 지난 3년간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이는 국책은행과 시중은행들이 금감원의 감독을 무력화하여 국민들로부터 금융 안전망을 앗아가는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면서 “특히 지난 10월 정무 국감에서 이용우 의원과 배진교 의원의 수고로 산은 이동걸 행장의 위규, 불완전 판매, 2013 대법원 판결의 오류가 백일하에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또 “그럼에도 이동걸 행장은 본 국감에서 결국 가격정보 미제공에 대하여 위증까지 할 정도로 불복의 수위가 높았으며 이러한 상황은 천신만고로 수행된 국무의 결과가 무산이 되고 정의가 실종될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말했다.

 

금융피해자연대는 “2013년 키코 대법판결이 청와대와 양승태간에 은행승소 불법사주, 재판거래라는 것이 백일하에 밝혀졌는데도 어떻게 이 정부와 검찰은 아무일도 안 하는 것인가?”라고 따지면서 “키코피해 100만명의 지난 12년 지옥 같은 삶을 봐야 믿으려는 것인가?”라고 거듭해서 물었다.

 

이어 “대한민국의 16개 중견조선사중 15개가 키코로 도산을 하여 국가의 조선업을 파괴시킨 은행들의 중범죄를 잊은것인가?”라고 하면서 “키코판매 은행들을 다른나라들 처럼 초기에 시정시키지 못한 실정으로 인해 작금의 금융사기사건들이 양산된 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져야 하는가? 정부는 왜 위규와 불완전판매를 부정하는 이동걸 행장을 연임을 시키는가?”라고 의문을 표했다.

 

계속해서 “당.정.청은 온 국민앞에 공약한 키코 적폐척결에 정식으로 항명하는 산업은행장과 시중은행, 금융지주 회장들에게 금감원의 권고를 수용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려야만 한다”면서 “1천개기업 백만명의 키코 피해 중소기업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금융권들이 더 이상 라임, 옵티머스 등의 금융사기로 서민 금융소비자들을 나락으로 모는 악행들도 멈추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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