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40세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 낮춰 '마크롱' 나오게 하겠다”

강종호 기자 | 기사입력 2021/11/13 [22:39]

윤석열 “40세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 낮춰 '마크롱' 나오게 하겠다”

강종호 기자 | 입력 : 2021/11/13 [22:39]

홍준표 의원의 경선 탈락으로 2030세대의 탈당 사태를 겪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청년들을 향해 “한국의 오바마·마크롱이 되어보라”며 손짓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의 오바마, 마크롱이 되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 “대통령이 되면 현행 40세인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윤석열 후보     ©영상 갈무리

 

그는 이날 "지난 10일 국민의힘은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 피선거권 연령을 현행 ‘25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추는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고 소개하고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청년의 정치 참여 기회가 획기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윤 후보는 이날 "해외에서는 이미 18세 이상으로 피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는 나라가 많다"면서 "프랑스가 대표적인 경우다. 독일도 이미 197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심지어 프랑스는 대통령도 만 18세 이상이면 입후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는 18세 이상 피선거권 확대로 청년의 정치 참여 기회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각종 ‘청년 의제’ 논의가 정치권에서 자연스럽게 활발해질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청년 일자리, 대학 등록금,병역 등 청년의 이해가 걸린 각종 문제에 청년의 입김이 보다 강화될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또 "18세 이상 25세 이하의 국민은 이미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참정권’을 절반만 행사해왔다"며 "어찌 보면 시민의 기본 권리를 박탈당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그런 점에서 이번에 우리당이 당론으로 법안을 발의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치하했다.

 

그런 다음 "제가 대통령이 되면 현행 40세인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면서 "현재 미국은 35세이고 프랑스는 18세"라며 "우리나라도 지금보다는 낮춰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는 "물론 개헌사항이기 때문에 국민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국회와 논의하겠다:"고 한 발 물러서기는 했으나 "청년 여러분! 한국의 오바마, 마크롱이 되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새 시대를 열고 정치를 바꾸십시오.  제가 여러분의 시대로 가는 다리가 되겠습니다"등으로 청년에 구애했다.

 

이는 이번 대선에서 2030 표심이 캐스팅보트를 쥘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청년 표심에 적극 구애하는 메시지를 내보인 것이다. 특히 홍준표 의원이 장악했던 2030세대의 표심을 두고 현재 이재명 후보와 적극적인 지지율 싸움을 벌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하지만 내년 3월 9일 치러지는 대선에서부터 만 18세 선거권이 주어지면서 현재도 교실의 정치화'를 두고 논쟁이 거세다. 학업에 신경 쓸 시기에 학교가 정치 논리에 따라 갈릴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기존 선거법의 선거연령이 19세 이상이었기 때문에 이를 18세로 하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왔지만, 현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신한국당 민정당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이들 정당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되었다. 그러다 결국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뒤인 2019년 12월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내 선거연령도 18세로 하향된 바 있다.

 

그러나 지금도 보수성향의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은 선거철만 되면 교실이 정치판으로 전락하게 생겼다고 우려하고 있으며, 보수세력은 마뜩치 않게 생각하고 있다. 이에 윤 후보는 이들을 먼서 설득해야 할 것으로 보여 추후 법적 논의시 어떤 결말을 얻을 것인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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