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윤석열, 연합뉴스 포털 퇴츨에 우려..李 "포털규제 필요"

조현진 기자 | 기사입력 2021/11/15 [22:56]

이재명 윤석열, 연합뉴스 포털 퇴츨에 우려..李 "포털규제 필요"

조현진 기자 | 입력 : 2021/11/15 [22:56]

네이버와 카카오다음 포털제휴평가위가 연합뉴스의 '기사형 광고'게재를 문제 삼아 지난 12일 뉴스콘텐츠 제휴 해지를 두 포털에 권고했다. 이에 네이버와 카카오는 권고를 받아들여 18일 자로 연합뉴스와의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앞서 연합뉴스는 제평위의 규제에 따라 올해 9월8일부터 10월10일까지 32일 동안 포털 노출 중단 제재를 받은 뒤 대국민 사과를 했다. 그리고 연합은 이후 "관련 부서를 폐지했으며 이익의 사회적 환원 등을 약속했다? 그러나 제평위는 사실상 1년간 포털 퇴출이라는 제재 결정을 내렸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15일 이 같은 제평위의 결정에 우려를 표하면서 "포털의 권한남용을 통제할 적절한 입법도 고려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연합뉴스가 1년간 포털에서 퇴출되는 초유의 사태가 생겼다"며 "연합뉴스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 비교적 중립적인 보도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연합뉴스 사업부서에서 기사형 광고를 내보낸 것에 대해 이미 지난 9월 초순 32일간 포털 노출 중단 조치를 당한 것으로 안다"며  "이로 인해 대국민사과와 수익 사회환원 조치를 한 연합뉴스가 잘못을 되풀이한 것도 아닌데 이런 결정이 내려진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리고는 "이중제재인데다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재갈물리기로 볼 여지도 있다"면서 "국가기간통신사이자 지난 8월 기자들이 가장 신뢰하는 언론으로 꼽혔던 연합뉴스가 더욱이 대선이라는 중요한 국면에서 포털에서 사라진다면 기울어진 운동장이 더 악화될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나아가 "아울러 제평위(제휴평가위원회)가 어떤 기준으로 이러한 결정을 내렸는지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면서 "다른 언론사들도 언제든 이해관계가 안 맞으면 포털의 자의적 기준으로 언제든 퇴출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는 "헌법에 의해 특별히 보호되어야 할 언론의 자유가 특정기업의 자의에 의해 침해되거나, 위축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과도하고 부당한 이중제재 조치는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 다음 "포털의 권한남용을 통제할 적절한 입법도 고려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에 대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측도 "국가기간 뉴스통신망 포털 퇴출, 재고돼야 한다"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제평위 결정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윤 후보 측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연합뉴스 기사가 18일부터 포털에서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다. 앞으로 1년간 네이버와 다음 뉴스 서비스 영역에서 검색 결과를 제외하고 볼 수 없게 되는 것"이라며 이 소식을 전하고는 "연합뉴스는 '등록된 카테고리 외 전송'(기사형 광고)로 지난 9월부터 10월 사이 32일간 포털 중단 제재를 이미 받은 바 있다"며 "제평위 출범 후 매체에 취해진 최장의 포털 중단 조치를 받은 것"이라며 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동안 언론과 여론 장악이라는 포털의 권력화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포털은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라는 기구를 내세워 정당성과 공정성, 신뢰성 제고에 나섰다"며 "그러나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운영이 국민과 언론에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밀실', '깜깜이'라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고 말했다.

 

제평위는 언론인 현업단체 8곳, 시민단체 4곳 등 15곳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제평위 구성원의 과반이 포털에 기사를 제공하는 신문 등 언론사와 현업 단체 소속이어서 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불투명한 운영과 자의적인 권한 행사 등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 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제평위 운영 투명화 등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지난달 5일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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