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국가범죄 아람회 사건 청산으로 교훈 새겨야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1/11/15 [17:38]

‘전두환’ 국가범죄 아람회 사건 청산으로 교훈 새겨야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1/11/15 [17:38]

 

박해전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 공동대표는 15일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 김부겸 국무총리, 박범계 법무부장관에게 보내는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 청구서’를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박해전 공동대표는 “대한민국의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는 2007년 7월3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송기인)의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진실규명, 2009년 5월21일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형사재심 무죄선고(재판장 이성호)에 의하여 확정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진실화해위원회는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진실 규명과 동시에 '국가는 수사과정에서의 불법감금 및 가혹행위, 임의성 없는 자백에 의존한 기소 및 유죄판결 등에 대하여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에게 총체적으로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36조에는 ‘정부는 규명된 진실에 따라 희생자,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 및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고 말했다.

 

박 공동대표는 또 “청구인은 이에 근거하여 합법적인 청구권자로서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의 원상회복을 거듭 요구하였으나 5공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가 발생한 지 40년이 지나도록 대한민국 공직책임자들은 5공 국가범죄 청산에 대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청구인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하여 정의와 공정으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약한 문재인 정부가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의 직무를 유기한 정권으로 역사에 기록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고 희망했다.

 

계속해서 “청구인은 2017년 6월15일 광화문 1번가 국민인수위원회에 [아람회사건 피해자가 문재인 대통령께 보내는 과거사청산 요청서](별첨자료)를 제출하여, 불공정의 해결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촉구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 “청구인은 또 2020년 3월30일자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가 문재인 대통령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는 요청서], 2020년 8월20일자 우체국 내용증명 [대한민국 법무부장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대법원장 대통령에게 보내는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 청구서], 2020년 12월10일자 우체국 내용증명 [대한민국 법무부장관 대법원장 대통령에게 보내는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 청구서]를 통해 5공 국가범죄 청산을 거듭 요구했다”면서 “그러나 지금까지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공동대표는 “청구인은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에 요청한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을 임기말까지 방기한 대한민국 공직책임자들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면서 “‘국가는 수사과정에서의 불법감금 및 가혹행위, 임의성 없는 자백에 의존한 기소 및 유죄판결 등에 대하여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에게 총체적으로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이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출범한 오늘날까지도 이행되지 않은 것은 대한민국의 수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청구서를 받는 즉시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과 과거사 정리 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구제에 나서지 않는다면 피청구인들은 모든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계속해서 “대한민국 5공 전두환 내란반란정권은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집단”이라면서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의 올바른 청산은 5공 전두환 내란반란정권의 만행을 심판하고 이 땅의 민주주의 역사를 올바로 세우는 중대사다. 청구인은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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