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은, 공수처 대검 압수수색에 윤석열 손준성 지시관계 입증 서류 공개

강종호 기자 | 기사입력 2021/11/16 [11:45]

조성은, 공수처 대검 압수수색에 윤석열 손준성 지시관계 입증 서류 공개

강종호 기자 | 입력 : 2021/11/16 [11:4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약칭 공수처)가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했다. 

 

15일, 공수처는 고발사주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하며 압수 대상에 윤 후보 관련 사건을 모두 포함시킨 것으로 파악됐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이날 연합은 법조계 소식통을 인용 "공수처는 압수수색영장에 여권 정치인 등에 대한 '고발 사주' 의혹뿐만 아니라 '법관 사찰' 문건 작성 지시 의혹, 한명숙 사건 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 펀드 사기 부실 수사 의혹 등 관련 내용을 모두 범죄사실로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한 것이다.

 

이 보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팀은 검사와 수사관 20여 명을 보내 관련 자료를 전방위로 확보했으며 압수는 오후 7시쯤 끝났다. 앞서 공수처는 9월 말과 이번 달 5일에도 대검을 압수수색 한 바 있다.

 

현재 공수처는 윤 후보의 검찰총장 시절 사안과 관련해 총 4건을 수사하고 있으며 윤 후보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한편 이 같은 공수처의 수사 진척에 고발사주 사건 제보자인 조성은 씨는 16일 "대검 수정관실(수사정보정책관실)을 다시금 압수수색을 마치기를 목 빠지게 기다렸는데, 오늘이 그날인 것 같아서 증거공개를 다시 이어간다"며 《피징계자(윤석열)과 증인 손준성이 진술한 '지시관계'》라는 서울행정법원 판결문과 관련 자료들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조씨는 이 글에서 "손준성 검사가 자신의 혐의를 벗기 위해 판사사찰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지시한 행위였음을 고백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1) 왜, 손준성 검사가 (2)자료들을 취합한 후, 잘 정리하여 (3)텔레그램상 '손준성 보냄'의 최초 발송자가 되었는 지 그 구조를 잘 알게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서 조 씨는 "누구의 지시를 받는 지 역시도 증인 손준성이 잘 진술했다"며 "(손 검사가)수사정보정책관의 직책으로 (아마도) 총괄 책임있게 작성과 배포를 책임을 졌던 것 같다"고 말했다.

 

아래는 이날 조 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과 증거로 제시한 이미지들이다.

 

《피징계자(윤석열)과 증인 손준성이 진술한 '지시관계'》

 

■ 아래는 '2020.12.16. 윤석열 징계의결서'와 '서울행정법원 판결문'입니다. 재밌는 것은, 위 사건의 '증인'이었던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은 자신의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윤석열의 지시>에 의한 행위였음을 적극적으로 진술을 했습니다.

 

아래의 내용들을 요약하자면, 2020. 02.에 판사사찰문건 작성을 윤석열이 지시함에 따라 

 

▲ 조성은 씨가 공개한 자료. 조성은 페이스북    

 

■ '공소유지에는 정말 쓸데없는', ■'(자신들이 표현하기를) 판검사들 사이에 떠도는 소문들'과 함께, 여당 대상 사건담당 판사들, 대통령 동문 판사들을 -주요 사건 담당 판사-라고 특정하여서, 서로 친족관계에 있는 정보들, 처제/처형 타령의 가족관계들, 같은 정보들을 담아 문건을 작성하여 피징계자 윤석열에게 전달했고, (아마 흡족해했으니) 윤석열은 반부패부장에게 공판검사들에게 이러한 위법하게 작성된 판사사찰 문건을 널리 배포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징계의결서 등에는 이것은 이미 오래 누적되어 작성•보고 된 것과 같은 '습성'까지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증인 손준성》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자신의 업무과정과 체계를 진술하기를,

 

■ 수사정보정책관(또는 수사정보2담당관 및 소속 검사들과 일부 공안부)의 정보 수집  🔜 대검찰청 수정관실 취합,문건 작성(손준성 총괄 책임) 🔜 피징계자 윤석열에 보고 및 대응 지시라고 하였습니다.

 

▲ 조성은 씨가 공개한 자료. 조성은 페이스북     

 

(징계결정문과 판결문 등의 내용)

누적된 절차의 보고/지시체계였던 것입니다. 재판과정에 현출이 되어 인정된 내용이지요. 아래의 내용에 함께 등장하던 '성상욱 검사' 역시 그 체계 속에 있던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의 휘하 검사이고, 이번에도《입건》된 피의자이기도 합니다. 업무의 한 덩어리, 한 팀인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었지요.

 

저 체계를 보면 (1) 왜, 손준성 검사가 (2)자료들을 취합한 후, 잘 정리하여 (3)텔레그램상 '손준성 보냄'의 최초 발송자가 되었는 지 그 구조를 잘 알게 합니다.

 

▲ 조성은 씨가 공개한 자료. 조성은 페이스북    

 

누구의 지시를 받는 지 역시도 증인 손준성이 잘 진술했습니다.

 

■ 당시(2020.02.) 검찰청 사무기구의 규정 제 3조의 4,를 보면 ② 수사정보1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수사정보정책관을 보좌한다. 

- 2. 대공ㆍ선거ㆍ노동ㆍ외사 등 공공수사사건과 관련된 정보와 자료의 분석, 검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3. 신문ㆍ방송ㆍ간행물ㆍ정보통신 등에 공개된 각종 범죄 관련 정보와 자료의 분석, 검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③ 수사정보2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수사정보정책관을 보좌한다. 

- 2. 대공ㆍ선거ㆍ노동ㆍ외사 등 공공수사사건과 관련된 정보와 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공안(선거), 신문, 방송 등 공개 범죄정보의 최종 담당자가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이었습니다. 그랬으니 카톡방 만들어서 '언론에 공개된 한동훈-이동재 사건'도 대응하고, 선거업무인 고발장 작성의 최초 발송자도 '손준성 보냄'이 될 수 밖에 없었겠지요. 피징계자 윤석열의 지시를 받는 분이기도 하고요.

 

▲ 조성은 씨가 공개한 자료. 조성은 페이스북    

 

같은 시기의 '업무시간'내에 작성된 고발장 작성 과정은 유달리 저 프로세스에서 달라졌던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피해자 윤석열, 피해자 김건희, 피해자 한동훈 의 이익을 위하여 그들의 피해구제를 위해 작성된 고발장을, 작성한 수사정보정책관의 직책으로 (아마도) 총괄 책임있게 작성과 배포를 책임을 졌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든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때문에, 애초부터 채널A진상보고서와 윤석열 징계의결사(행정법원 판결문)과 반드시, 함께 이 사건을 봐야한다고 강력하게, 많은 자료들과 증거로 판단될 수 있는 내용들을 말씀드리고 전달한 것입니다.

 

모든 증거들이 널려있습니다. 단지 거짓말밖에 그들이 할 것이 없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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