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석열 장모 환수 피하려 외손주에 20억 부동산 증여했나?"

강종호 기자 | 기사입력 2021/11/22 [12:41]

與 "윤석열 장모 환수 피하려 외손주에 20억 부동산 증여했나?"

강종호 기자 | 입력 : 2021/11/22 [12:41]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 장모 최은순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을 처음 통보받은 직후인 올해 1월 20대 외손주 두 명에게 시가 20억 원 안팎의 부동산 지분을 증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22일 한겨레는 이를 [단독]으로 보도하면서 "건보공단의 환수 과정에서 이뤄질 부동산 압류를 피하기 위해 증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며 "추가 환수 결정 통보는 부동산을 증여한 지 11일 만에 이뤄져 지난 7월 최씨 부동산에 대한 압류 때, 외손주에게 증여된 토지는 제외됐다"고 전했다.

 

최씨는 앞서 경기도 파주의 '요양병원 건보공단요양급여 불법수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후 현재는 보석으로 풀려 나와 2심에 계류 중인 상태다.

 

▲ 윤석열 장모 최모 씨가 징역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2013년 2월 승은의료재단 명의로 경기도 파주시에 개설된 모 요양병원은 2013년 3월부터 2015년 5월까지 건보공단에서 24억5천여만 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받았으나 이 급여가 불법으로 판정되어 요양병원 원장 등이 구속되어 실형을 살았다.

 

건보공단은 최 씨가 이 요양병원 이사장으로서 의료법을 위반해 요양병원을 불법개설·운영했다고 보고 모두 32억4139만여 원을 추징하겠다고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두차례에 걸쳐 통보했다.

 

요양병원 자체가 불법으로 개설됐기에 건보공단이 지급한 요양급여비용과 환자들이 낸 본인부담금 등을 모두 부당이익금으로 본 것이다. 그리고 의정부지법은 지난 7월 요양병원 개설·운영과 관련한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를 인정해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그런데 이날 한겨레는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보공단에서 받은 공문을 입수, 이와 관련된 건보공단의 불법요양급여 환수조치에 대해 보도했다.

 

그리고 이 보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지난해 12월 29일 최 씨에게 2013년 3월20일부터 5월6일까지 한달 보름가량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8681만여원을 환수하겠다고 통보하고, 올해 2월2일에는 나머지 기간인 2013년 5월10일부터 2015년 5월13일까지 지급한 31억5458만여원을 환수하겠다고 추가 통보했다. 건보공단이 두차례에 나눠 환수 결정을 통보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런데 최씨는 건보공단의 첫 환수 결정 통보를 받은 지 한달도 지나지 않은 올해 1월22일, 경기도 양평읍의 땅을 큰딸의 자녀인 24살과 26살 외손주에게 증여했다고 한겨레는 보도했다.

 

이에 대해 한겨레는 "최씨가 증여한 땅은 큰딸 김아무개씨와 함께 2005년 사들인 양평읍의 674㎡ 대지 중 자신의 지분인 337㎡(약 102평), 공시지가 6억원이 넘고 현재 시세는 20억 원 안팎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한겨레는 윤 후보 쪽 반론도 실었다. 한겨레에 따르면 윤 후보 캠프 관계자는 “공단이 통보한 금액을 상회하는 부동산이 7월에 이미 압류됐다. 압류를 회피하려는 목적이었다면 다른 부동산들도 증여하지 않았겠느냐. 증여세도 납부했다. 요양병원 사건은 유무죄를 다투고 있어 무죄가 선고될 경우, 압류 신청 등은 기각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 4월 서울행정법원에 건보공단의 환수 결정과 관련해 부당이득 환수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그러나 이 보도가 나온 뒤 민주당은 "윤석열 후보의 장모가 국가의 압류·환수 피하려고 외손주에 20억 규모 양평땅 증여했다면 편법 증여를 통한 국가의 징세권 무력화로 대응한 것"이라며 "대통령 후보의 가족으로 지극히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질타했다.

 

이날 민주당 전용기 대변인은 이와 관련한 논평에서 "20대의 젊은이에게 20억 원 대의 부동산을 상속해주는 것에 국민은 말할 수 없는 박탈감을 느낀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리고 전 대변인은 "장모 일가의 그동안 행각을 볼 때 외손주들에게 상속한 부동산이 얼마나 정당하게 축재된 것인지도 의심되기에 분노마저 유발한다"고 지적하고 "윤 후보 측은 '(건보)공단이 통보한 금액을 상회하는 부동산이 이미 압류'가 되었으므로 외손주들에 대한 증여가 압류 회피의 목적이 아니라고 변명하지만 윤 후보 측의 변명대로 부동산이 충분히 압류된 상황이라면 오히려 장모 최 모 씨의 별도의 경제범죄 가능성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추징이 통보되자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증여 등으로 허겁지겁 처분한다는 것은 이례적이기 때문"이라며 "윤 후보가 검찰총장에서 물러나 본인에 대해 중단되었던 일련의 수사가 시작될 것을 대비한 것이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는 형법 상의 강제집행면탈죄를 저지르는 것"이라면서 "윤 후보는 이미 장모를 법원이 건보공단에 손해를 끼쳤다면서 32억4천여만 원의 추징과 법정구속을 시킨 장모를 '10원 한 장 손해를 끼친 일이 없다'고 옹호했다"고 이전 발언까지 소환, 비판했다.

 

그리고는 윤 후보에게 "장모의 20대 외손주에 대한 20억 원 대의 증여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가?장모의 행위는 국가의 징세권 무력화로 강제집행면탈죄와 아무 상관이 없는가?"고 묻고는 "윤 후보와 일가는 더 이상 국민의 억장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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