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책행보 이번엔 농민 "쌀값하락, 비료값 폭등 없도록 하겠다"

조현진 기자 | 기사입력 2021/11/24 [13:05]

이재명 정책행보 이번엔 농민 "쌀값하락, 비료값 폭등 없도록 하겠다"

조현진 기자 | 입력 : 2021/11/24 [13:05]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연일 정책행보를 통해 차기 이재명 정부의 밑그림을 국민들에게 선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농민들을 향gis 정책공약을 들고 나왔다. 즉 농민들의 최대 현안인 쌀값과 비료값을 정면으로 거론한 것이다.

 

▲ 이재명 후보가 당사에서 열린 청년과 함께 전국민선대위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4일 이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쌀값 하락, 비료가격 폭등 없게 선제 대응하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 “쌀 27만 톤 시장격리로 쌀값 하락 막겠다. 비료가격 폭등에 따른 추가부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이 후보는 “올해 쌀생산량이 전년 대비 10.7% 증가했다”며 “하지만 쌀소비량 감소추세로 수요 대비 27만 톤이 과잉생산되어 쌀값 하락이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실제로 지난 10월 5일 22만 7,212원 하던 쌀값이 11월 5일 현재 21만 4,572원으로 1만 원 이상 떨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정가격이 무너지지 않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시기를 놓치면 농민들이 더 큰 피해를 입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쌀값 하락을 막는 방법에 대해 “지난해 개정된 ‘양곡관리법’은 초과생산량이 생산량의 3% 이상이거나 수확기 가격이 전년 가격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 시장격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쌀 27만 톤을 즉시 시장 격리하여 농업인의 걱정을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그리고는 비료값 문제에 대해 “최근 요소대란으로 비료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뻔했지만 신속한 대응으로 급한 불은 껐다”면서 “그러나 내년 1월부터 적용될 비료가격 인상은 농민들에게 큰 걱정으로 현재 상황을 방치하면 내년에 농업인이 부담해야 하는 액수는 무려 5,214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그런 다음 이러한 문제 해결에 대해 “2008년 비료가격 인상 시 상승액의 70%를 정부와 농업, 업체가 분담한 전례가 있다”며 “인건비와 자재비 인상으로 수익조차 내기 어려웠던 농가에 추가 부담이 없도록 정부가 인상된 전액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는 방안을 내놨다.

 

아울러 “농업을 지키는 일은 농민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과 나라를 지키는 일”임을 강조하고 “농업은 국민의 생명줄이자 우리의 전략산업이기 때문”이라고 말한 뒤 ‘신속한 선제 대응으로 농민들이 걱정 없이 농사지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후보는 또 변화된 민주당, 변화되어야 할 민주당에 대해 ‘내로남불’을 경계하는 발언으로 눈길을 끌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포시즌즈 호텔에서 열린 '2021 중앙포럼'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실수를 하면 인정할 줄 알고,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는 그런 사람"이라며 "시대의 화두가 돼 버린 공정성을 회복하고 세계적 과제가 된 대전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하는 시점에서 이 카피가 국민과 함께 새로운 시대 열어야 할 리더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 같아서 매우 공감이 갔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 후보는 "늘 원칙을 지키는, 예측 가능한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재차 강조하며  "잘못에 대해 책임져야 하고 '다른 사람에 비해 경미하지 않느냐'는 변명이 될 수 없는 것"이라며 "우린 집권세력이기 때문에 일반인보다 더 가혹한 책임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 '내로남불' 비판을 받는 민주당에서 탈피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 후보는 또 "정치는 결과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져야 한다. 아무리 선의라도 최종 결과가 부족한 거에 대해선 무궁한 책임을 지는 게 정치"라며 "그중에서 현실적인 행정 권력을 가진 집권세력은 더더욱 무한한 책임을 져야 하는데 국민들의 지적이나 아픔에 대해서 '이 정도면 잘하지 않았냐', '다른 쪽은 더 못하지 않았냐', '왜 우리한테 그러냐'라는 그런 태도들이 국민들께 실망감을 드리고 또 좌절하게 한 거 같다"고 민주당과 현 여권 비판여론을 분석했다.

 

이 후보는 아울러 이날 연설에서 "규제 합리화가 정말 필요하다"며 "시장을 규제하는 이유는 혁신을 가능하게 하고 경쟁을 공정하게 하자는 것이지, 기업을 괴롭히고 창의를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자동차 연비 규제강화는 사실 탄소배출 감축 기술 전기자동차 탄생을 앞당겼고 그런 규제는 신재생에너지 연관 산업들과 수소 경제 발전을 부추기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효율과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규제는 당연히 철폐하고 완화해야 하고, 경쟁효율을 강화하는 규제는 역시 확대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어 "정부가 사람들의 또는 기업들의 욕망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욕망을 추구하는 것을 허용하되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규칙을 만들고, 그 규칙이 잘 지켜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역할"이라며 "규제 합리화의 토대 위에서 경제 주체들이 자유롭게 창의와 혁신을 통해서 성장하고 발전하게 하면 다시 우리 사회 경제 전체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또 지금의 이 침체된 경제도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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