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헬리오시티' 조합원들 국민청원 서명 나선 사연은?

김승호 기자 | 기사입력 2021/11/27 [15:48]

송파 '헬리오시티' 조합원들 국민청원 서명 나선 사연은?

김승호 기자 | 입력 : 2021/11/27 [15:48]

국내 최대 재건축단지인 '송파 헬리오시티' 조합원들이 전 조합장 0모씨가 임기 만료를 앞두고 후임 선출 절차를 밟지않고 또 본인의 '연임' 총회 의결을 한것에 대해 송파구청이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다며 급기야 청와대에 청원까지 올렸다. 11월 26일 올라온  청원 기간은 12월26일까지 진행된다.

 

   

 

조합원 6,700여명은 "민주와 법치의 붕괴'를 통탄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생활적폐의 청산'에 '재건축 비리'도 예외가 아닌걸로 안다면서 "민주주의 기본이념에 반하는 어처구니없는 생활적폐의 현장을 고발한다"는 취지의 청와대 청원을 올렸다.

 

청원인은 재건축조합의 조합장 임기는 도시정비법상 최장 3년이며 서울시표준선거관리규정에 의해 임기만료 60일 이전부터 후임자 선임절차에 착수해야만 한다는 점을 들며 "국내최대재건축단지의 종전 조합장 ***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합원 300여명이 조합장 피선출권 및 선출권을 침해 당했다"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자 비로소, 임기만료 하루전인 2021. 3. 4.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법과 정관에 근거도 없는 연임총회의 개최를 의결했다"고 성토했다.

 

청원인은 "조합원들이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그 부당성을 호소해도 요지부동이었다."며 "감독관청인 송파구청장도 그러한 모 전 조합장의 행위에 대해 어떠한 행정지도도 하지 않았다"고 분노했다.

 

결국 "조합원들이 제기한 연임총회개최금지가처분신청에 따른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전 모 조합장의 불법 연임은 제지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합원들이 2021. 3. 5. 임기만료를 이유로 제기한 1차 조합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은 기각됐으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감독관청인 송파구청이 조합에 대하여 후임자선임절차를 조속히 시행하라고 촉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청원인은 이어 "조합원들이 2차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하자 전 모 조합장은 가처분결정을 회피하기 위함인지  선출총회 개최를 공식화했다"며 그러나 " 전 모 조합장은 애초 후임조합장을 뽑을 의사가 없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송파구청도 이에 '직무유기'를 했다고 직격했다.

 

또한 과반수가 넘는 조합원이 투표를 했음에도 소용없다는 점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나섰다.

 

청원인은 조합원 3,154명(총회 성원요건인 과반수의 93%에 해당함)이 전 모 조합장에 대한 심판의 투표를 했음에도  전 모 조합장은 지난 7월22일 저녁에 일방적으로 '총회 취소' 결정을 문자로 통보하고 3,154명의 투표의 효력에 대하여 아무런 입장도 표시하지 않아 위기를 느낀 조합은 고등법원(항고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에 법원장 출신의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했다고도 밝혔다.

 

끝으로 청원인은 "생활적폐인 재건축비리의 청산을 강조하셨던 대통령님께도 재건축조합 현장의 목소리가 상달되기를 바라며 민주적 권리가 무시되고 법치가 조롱당하는 현실에 조합원들은 하루하루가 피를 토하는 심정"이라고 토로하면서 "감독관청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행정을 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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