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계의 4대강 사업...'스마트팜 혁신 밸리 사업'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9/03/08 [05:09]

농업계의 4대강 사업...'스마트팜 혁신 밸리 사업'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9/03/08 [05:09]

 

 

▲ 사진 제공 = 전농     

 

 

MB정권의 4대강 사업은 결국 우리 사회에 큰 주름을 남기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팜 사업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농업계의 4대강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대규모 유리온실 사업으로 정부와 지자체 예산 5,000억원 이상이 투입될 스마트팜 사업에 대해 농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7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스마트팜 혁신 밸리 2차 공모 중지 및 사업 전면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사업의 전면폐기를 요구했다.

 

전농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는 스마트팜 밸리 사업 시행을 결정하고 경북 상주와 전북 김제 2곳을 공모를 통해 사업 지역으로 선정했다"면서 "현재 2차 공모를 진행 중이다. 스마트 팜 밸리 사업은 한마디로 대규모 유리온실 단지 조성사업이다. 총 예산은 정부와 지자체 예산 포함 약 5,000억 원 이상이 투입된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18년 농식품부 업무보고와 ’19년 신년 국정연설을 통해 스마트 팜 밸리 사업을 지속 추진할 것을 천명했다"면서 "이에 대해 농민은 크게 우려하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혔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스마트 팜 밸리 사업은 농업계의 4대강 사업"이라면서 "이 사업은 농민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토건기업 일감 만들기 사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농은 이 같이 분석하는 이유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첫째, 지금은 생산시설이 필요한 때가 아니라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이 필요한 때다. 현재도 시설 하우스, 노지 채소 가격이 폭락해 농산물을 갈아엎고 있다. 대규모 생산시설 단지의 주요 생산 품목인 파프리카와 피망, 토마토 가격은 생산량 증가와 소비량 감소, 수입 농산물 증가로 폭락을 거듭했다. 가격 안정 대책도 없이 생산시설만 늘리면 중소 농민은 가격 폭락으로 다 죽는다. 정부는 생산시설 늘리기 토목건축 사업을 중단하고 ‘주요농산물 공공수급제’를 도입해 유통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둘째, 개소당 평균 1,000억 원 예산을 투입해 매년 50명의 청년농을 육성한다는 계획은 터무니없고 무책임하다. 지금도 청년농 교육은 농업기술센터와 농진청, 각 지역 생명과학고에서 이미 진행하고 있다. 청년 창업농을 위한 전문 교육기관이 필요하면 한국농수산대학 시설을 보강하면 된다. 전국에 4개소나 만들 이유가 없다. 실증단지는 중앙 농진청과 각 도별 농업기술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그냥 건설기업에게 예산을 몰아주자는 심산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셋째, 생산농산물 수출 목표는 달성 불가능 하며 결국 국내산 농산물과 경쟁하게 된다. 이명박 정부 시절, 동부팜 대규모 유리온실 단지에서 생산된 파프리카는 당초 생산량의 90% 이상을 수출한다고 정부 지원을 받았으나 실지 수출 실적은 18%에 불과 했다. 나머지는 국내시장에 풀려 국내 농산물과 경쟁했다. 가지와 오이, 수박과 멜론은 현재 이미 소규모 시설하우스 농가에서 생산하는 품목이며 유리 온실까지 지을 이유가 없다.

 

넷째, 사업 결정과 집행이 결함 투성이다. 18년, 예산도 연구용역도, 지역주민 설명회도 없이 사업이 추진되었다. 입지 선정 출속 추진(전북 김제), 입지 선정 지역 취소와 변경(경남 고성), 입지 변경과 지역농민과의 갈등(전남 고흥), 지역농민들의 반대(강원 춘천, 충북 제천) 등 문제점이 하나 둘이 아니다. 절차는 졸속이며 추진과정은 독재적이다.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사업과 박근혜 정권의 창조 경제 ICT 융복합 스마트 농업 정책은 문재인표 스마트 팜 밸리 사업과 이름만 다른 같은 사업이다.

 

전농은 이 같이 분석하면서 "농민의 동의 없는 사업이 농민중심 사업일 수 없고, 유통구조 개혁 없는 농산물 생산시설 확충은 결국 농산물 값 폭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농업에 무지하다. 스마트 팜 밸리 추진이 대표적 증표"라고 강조했다

 

전농은 이 같이 강조한 후 "채소 값이 폭락하고 있는데 스마트 팜 밸리를 추진하는 것을 보는 농민들의 심정은 참담하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더 늦기 전에 스마트 팜 밸리 사업을 포기하고 농민중심 농정의 청사진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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