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사과 했다는 ‘주옥순’ 허위사실 유포 처벌 받을까?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9/08/10 [14:08]

'아베’ 사과 했다는 ‘주옥순’ 허위사실 유포 처벌 받을까?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9/08/10 [14:08]



[신문고뉴스 추광규 기자] 일본의 역사왜곡과 경제보복으로 한일간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국론 통일의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일본 식민지 지배 역사를 옹호하는가 하면 심지어 일본의 경제보복을 옹호 하는 듯 한 일부 누리꾼은 물론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등의 행위에 대해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민단체인 조선의열단(단장 백은종)은 9일 성명서를 통해 ‘언로(言路)의 자유와 매국은 별개의 문제’라면서 이 같이 주장한 것. 또 애국국민운동대연합(대표 오천도)은 주옥순 대표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발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조선의열단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사법당국은 대한민국 와해를 목적으로 허위정보를 유포해 정부와 국민을 협박하는 매국노들을 당장 추포하라!”면서 “자고로 백만의 적병보다, 성문을 열어 줄, 단 한 명의 매국노가, 더 무서운 병기가 될 수 있다 했다. 아무리 성벽을 높고 튼튼히 쌓는다 한들, 내부의 역적 하나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백성을 혼란에 빠트리고 성문을 열게 하면, 그 모든 방비가 무용지물이 되는 까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일제를 등에 업은 매국노들은, 일제만이 열강들로부터, 대한제국을 보호할 수 있다는 공갈로, 황실을 협박하는 한편, 국채보상운동으로 국권을 되찾겠다는 국민들을 부질없는 짓이라 회유하는 것도 모자라, 더 잘살게 해주겠다는 감언이설로, 일반 국민들을 속여, 나라를 일제에 팔아넘기고야 말았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그 결과 수십만에 달하는 의병과, 무고한 국민들이 무참히 학살당했으며, 36년간, 식민지 수탈을 당한 것도 모자라, 국내외적으로 천만에 달하는 국민이 강제징용에 시달려야 했으며, 수십만에 달하는 어린소녀와 청년들까지 전쟁터로 끌려가, 성노예와 총알받이로 처참히 죽어가야만 했다”고 강조했다.

조선의열단은 “이 모든 참사는, 대부분의 일반 국민들이, 매국노들의 감언이설에 속아 일제침략에 대한, 저항을 포기했기에, 겪어야만 했던 참담한 수모였다”면서 “그리고 그 참담한 역사는, 또 다시 반복되고야 말았다. 1세기가 흐른 2019년, 또 다시 왜구가 경제침략을 도발하자, 기다렸다는 듯, 산지사방에서 매국노들이 튀어나와, 언론의 자유를 들먹이며, 가짜뉴스로 대한민국 정부를 협박하는 한편, 저항은 부질없는 짓이라며, 또 다시 국민을 회유하고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수의 수구언론과, 민족의 반역자들이, 세계 최고수준의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를 역이용해, 가짜뉴스를 퍼트려 촛불정부를 협박하는 것도 모자라, 무역침탈을 일삼은 왜국에까지, 가짜뉴스를 살포해, 대한민국 정부를 공격하는 한편, 날조된 허위사실을 유포해 국민의 대일항쟁의지를 꺾으려는 심리전까지 펼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조선의열단은 “이처럼 언로(言路)의 자유가, 조직적으로 날조된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범죄에 악용된다면, 헌법에 입각해 반드시 처벌받아야 마땅할 것”이라면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이념의 자유 등, 언로(言路)의 자유는 반드시 보장 되어야 하나, 허위와 날조로 점철된 언로행위는 반드시 처벌받아야할 범죄임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조선의열단은 이 같이 강조한 후 “역사는 반드시 반복된다고 했다. 백만의 적보다 성문을 열어 줄, 단 한 명의 역적이 더 무서운 적이 될 수 있다 했다”면서 “무릇 법은 상식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으며, 상식은 역사에서 비롯되었다. 대한민국 사법당국은 상식과 역사에 입각해, 매국노들을 발본색원하여 국가기강을 바로 세움으로써, 과거의 참담한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맡은 바 그 임무에 충실해야 것이다. 국민의 엄중한 명령”이라고 선언했다.

한편 애국국민운동대연합은 최근 잇단 망언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를 들어 고발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 대표가 ‘아베 총리는 사과한 적이 없는데 여러 차례 하였다고 한 것은 허위사실 유포’라는 것이다. 주옥순 대표에 대한 고발장은 오는 13일(화) 경찰에 접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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