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철 진실의길 대표, 김태영·김성찬 ‘천안함 거짓말’ 공수처 고발

강종호 기자 | 기사입력 2021/04/12 [11:43]

신상철 진실의길 대표, 김태영·김성찬 ‘천안함 거짓말’ 공수처 고발

강종호 기자 | 입력 : 2021/04/12 [11:43]

인터넷매체 <진실의길>과 정치 칼럼매체 <서프라이즈> 대표인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민주당 추천위원이었던 신상철 대표가 김태영 전 국방부장관과 김성찬 전 해군참모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 신상철 진실의길 대표가 12일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과 김성찬 전 해군참모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진 = 신상철 대표 제공)    

 

신 대표는 12일 오전 10시 과천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두 사람을 <직무유기 및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의 죄>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히고 “김 전 장관과 김 전 참모총장은 천안함 이동과 침몰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 국민에게 거짓 발표를 하며 시간을 허비했다”면서 “그 과정에서 16시간 동안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아 박 모 하사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신 대표는 고발장에서 "군 당국은 천안함 함수에 대한 확보와 수색을 방기해 그 안에 갇혔던 고(故) 박모 하사를 구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함수가 수면위로 떠 있던 16시간22분 동안 선수를 확보하고 잠수부를 투입해 수색했더라면 박 하사를 구조했을 가능성이 없지 않았을 거라는 점에서 군 당국의 함수 방치 행위는 중대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어 "군 당국이 천안함 함미와 함수의 확보를 방치한 이유를 추정컨대 함미는 침수로 인해 수 분 이내에 전원 사망했을 것으로 조기 결론을 내렸다"며 "함수는 전원 구조가 완료된 것으로 오판함으로써 함수·함미 수색보다 더 위중하다고 판단한 다른 업무에 모든 전력을 투입한 결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군 당국의 일련의 직무유기적 행위로 인해 박 하사를 구조하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군 당국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의 죄에 해당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는 "당시 함수·함미를 찾지 않고 이틀을 허비한 건 두 사람만의 책임은 아니다"라며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닌 책임자에 대해서는 경찰에 별도의 추가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상철 대표는 지난 2010년 천안함 침몰 당시 민군합동조사단 민주당 추천위원으로 사고조사에 참여했으나 당시 군 당국이 천안함을 북힌이 쏜 1번어뢰에 맞아 침몰했다는 결론에 동의하지 않고 ‘좌초설’과 ‘잠수함 충돌설’을 제기, 허위사실유포에의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어 10년간 재판을 받은 뒤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바 있다.

 

그리고 이후 지난해 9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규명위)에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하는 내용의 진성서를 제출했으나 규명위는 지난 2일 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신 전 위원의 진정을 각하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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