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는 민주화운동관련자 취업 알선을 건의하여 달라”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1/05/28 [08:09]

“김부겸 국무총리는 민주화운동관련자 취업 알선을 건의하여 달라”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1/05/28 [08:09]

 

▲ 김도리 전 교사가 서울행정법원에서 1인시위를 펼치고 있다.   © 신문고뉴스

 

사학민주화 운동관련자가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 임종식 경북교육감을 교육공무원법 위반 등을 지적하면서 비전교조 출신 민주화운동관련자에 대해서도 직업을 알선해 달라고 청원했다.

 

육주학원 산하 상주여상 김도리 전 교사는 최근 김부겸 국무총리실에 보낸 청원서를 통해 이 같이 요청한 것. 

 

김도리 전 교사는 이 같이 청원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으로 민주화운동관련자 특별채용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다”면서 “이는 사업장이 폐쇄한 경우에 준하기에 민주화보상법 시행령에 의거 대통령이 직접 청원인의 민주화운동관련자 직업을 알선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청원인은 2014년 1월 20일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되어 특별채용신청을 민주화보상위원회에 하였다”면서 “그러나 민주화보상위원회로부터 복직(특별채용)권고를 받은 경북교육감은  2014년 4월 부터 민주화보상위원회 심사자료는 부인하고 오로지 육주학원을 위해 본건과 관련없는 과거 해임소송 판결을 인용한 채 민주화운동관련자 특별채용을 위한 그 어떠한 절차 과정도 없이 임의로 특별채용을 현재까지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2014년 4월경부터 교육부에 수차례 민주화운동관련자 특별채용을 경북교육청에서 제대로 하도록 이행명령을 할 것과 교육부장관 면담요청을 하고 수없이 많은 진정 등을 하였다”고 설명했다.

 

김 전 교사는 “교원의 임용권을 가진 교육부 장관은 위임한 교육감의 임용절차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면서 “그러나 교육부 장관은 무조건 경북교육청에 이첩만 하였다. 그리고 교육부는 민주화보상법과 교육공무원법에 의거 특별채용에 대한 면접 등 임용절차에 대한 지도감독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오히려 경북교육청과 부화뇌동하여 청원인은 민주화운동관련자가 아니라고 인권을 침해하면서 오히려 2차 가해를 하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즉 국가기관인 국무총리 산하의 민주화보상위원회의 결정과 복직권고를 대통령으로부터 교원임용권을 위임받은 교육부장관과 경북교육감이 오히려 국가기관의 결정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서울고법(박형남 부장판사)에서는 전문적이고 대체불가적인 민주화보상위원회의 결정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법원도 함부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한 사실이 있다”면서 “경북교육감과 교육부는 과거 기부금을 수령하고 여교사 인권을 침해하면서 사표를 강요한 육주학원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한 책임과 징계절차하자에 대한 반성은커녕 또 다시 육주학원을 위하여 고소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따라서 교육부는 선택적으로 민주화보상법과 교육공무원법을 무시한 채 무조건 지자제라고 하면서 민주화관련자 특별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북교육청을 비호한 채 고소인의 특별채용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교육부는 고소인이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받은 2014년 당시의 교육부 방침과 교육공무원법에 의거 특별채용을 하여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 전 교사는 “그런데 교육부는 고소인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2019년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을 적용하여 특별채용대상자가 아니라고 복직을 거부하였다”면서 “즉 고소인은 해직된 지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개정 교육공무원법상 특별채용대상자가 아니라고 하였다”고 말했다.

 

이어 “핵심은 고소인이 2014년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된 만큼 당시의 교육부 방침과 특별채용 규정인 교육공무원법에 의해 3년 이상 근무자 규정에 따라 고소인을 특별채용을 하여야 하며, 특별채용 절차를 계획 및 면접 등 임용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그런데 교육부는 경북교육청의 무조건 복직거부의 임용절차 위반에 대한 지도감독은 하지 않은 채 오히려 경북교육청과 부화뇌동하여 고소인에게 2019년 새로 개정된 교육공무원법(3년 이전 퇴직자)에 따라 원천적으로 특별채용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면서 복직을 거부하였다”면서 “이는 교육부장관이 직권을 남용하여 법리를 잘못 적용하여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게 민주화운동관련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었다”고 말했다.

 

김 전 교사는 “그동안 교육부는 2006. 3. 2 스스로 민주화운동관련자 및 사면복권자 특별채용 방침을 마련하였으며, 위 방침에 의거 3년 이상 교원 경력을 가진 파면이나 해임된 교원들을 특별채용하였던 것”이라면서 “따라서 그동안 1500여명의 해직교사들은 교원 3년 이상의 경력으로 특별채용 대상자가 되어 면접 등 임용 절차를 거쳐서 특별채용되었다. 그런데 비전교조 회원이었던 고소인에게는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게 특별채용대상자가 아니라고 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부는  2006년 교육부 방침과 당시 교육공무원법을 적용하지 않고 2019년 새로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에 의해 고소인은 해직된 지 3년이 경과하였다고 아예 특별채용대상자에서 제외시켰다”면서 “이것이 교육부 장관이 주장하는 포용의 교육행정입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계속해서 “법을 무시하는 차별적 특별채용만을 옹호하는 것이 교육부의 수장이 할 행동입니까?”라고 따지면서 “더구나 민주와 페미니스트를 표방하는 대통령의 측근인 교육부장관의 선택적 특별채용입니까?”라고 거듭해서 따졌다.

 

▲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육주학원에게 복직을 권고했다.  © 신문고뉴스



이 같이 따지면서 “다시 말하면 교육부장관은 법에서 인정된 민주화운동관련자 특별채용은 거부하고 전교조 회원이자 서울교육감의 선거행위를 도왔던 선거법 위반자들에게는 대승적 차원으로 특별채용을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하였던 것”이라고 돌직구를 던졌다. 

 

김 전교사는 “경북교육감과 교육부장관은 공정한 법질서를 지키지 않고 오로지 패거리인 육주학원의 이익과 전교조 단체의 요구만 수용하는 조폭 교육행정을 하고 있다”면서 “경북교육감과 교육부장관의 무법 내지 초법주의의 패거리 이익을 위한 교육행정을 수사 및 조사하여 사회에 만연한 교육분열과 불신을 해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민생을 위한 교육행정과 사법정의를 세워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경북교육감과 이중적인 교육부장관의 교육공무원법 위반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제대로 수사를 하여 법치주의를 확립하여 주시기 바란다”면서 “민주화보상법 시행령 제5조의 3항 2호에 의거 대통령에게 정부산하기관에 민주화운동관련자 취업 알선을 건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청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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