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여당 단독으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조현진 기자 | 기사입력 2021/05/31 [11:55]

법사위, 여당 단독으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조현진 기자 | 입력 : 2021/05/31 [11:5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여당 단독으로 채택했다. 청와대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한 기한인 31일 민주당은 법사위를 단독으로 열고 청문보고서를 채택한 것이다.

 

▲ 법사위원장 대리인 민주당 간사 박주민 의원이 민주당 단독으로 개의한 국회 법사위에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의결하며 방망이를 치고 있다.     ©법사위 영상 갈무리

 

국민의힘은 지난 청문회가 종료된 것이 아니라 파행됐던 것인 만큼, 청문회부터 다시 열어야 한다고 회의 자체를 거부했으나 민주당은 청문회가 종료되었다며 보고서 채택을 강행했다.

 

앞서 지난 26일 열린 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에 대한 과거 녹취록 폭로로 파행됐었다.

 

당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출신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변호사 시절 경기 파주의 한 병원에서 발생한 무면허 대리수술 사망사건에 관한 상담을 해주는 과정에서 ‘서류상 기재된 의사를 매수해서 사건을 축소하자’고 제안하는 녹취록을 회의장에서 재생한 뒤 “이게 전관의 힘”이라고 폭로했다.

 

이어 김 후보자에게 “이 사건을 수사해야 하지 않나”라고 질의하자 김 후보자는 “전관예우가 문제 있다고 지적받는 입장이니 취임하게 되면 관심을 갖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당사자인 유상범 의원이 신상발언을 통해 즉각 반박에 나섰다.

 

유 의원은 “김 의원이 같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도리를 지키지 않았다”면서 김 의원이 자신의 얼굴과 육성을 그대로 노출되게 해서 명예를 훼손한 소지가 있다고 따졌다.

 

▲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이 이뤄진 국회 법사위 회의장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가 텅 비어 있다. 이날 회의를 국민의힘이 보이콧한 것이다    ©법사위 영상 갈무리

 

이날 유 의원은 “물론 보도 내용 자체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매우 부적절하게 보일 수 있다. 깊이 유감으로 생각하고 고위공직자로서 그런 상담을 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사건을 수임하기 전 상담하는 단계였고, 그 이후 수임한 사건도 나중에는 사임했다. 경찰수사 단계에서부터 전혀 변론 과정에 관여한 바 없다. 사건에 대해 어떤 역할도 관여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확인해서 비난한다면 같은 의원으로서 수긍할 바도 잇겠지만, 마주보면서 상임위를 하는 과정에 이 같은 형태로 상대방 의원에 명예를 훼손하는 걸 앞장서서 한다면 앞으로 김 의원이 고소·고발된 것은 다 까발려도 받아들이겠나”라고 항변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이 논란은 국민의힘에서 먼저 시작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이야기하며 절 얼마나 많이 거론했나”라며 “아까 유 의원이 띄운 PPT에도 제 이름과 얼굴이 그대로 박혀 있더라. 먼저 예의를 안 지킨 것 아닌가”라고 되받아쳤다.

 

이후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이 일제히 항의하면서 회의장은 소란스러워졌고,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은 특히 조수진 의원을 가리키며 “조 의원은 툭하면 제 얘기를 하는데, 눈을 그렇게 크게 뜬다고 똑똑해 보이지 않는다. 발언권을 얻고 이야기하라”고 말했다.  

 

조 의원이 들고 일어났으며, 이런 소란 속에 결국 청문회는 정화가 선포되었다. 당시 청문회 사회자였던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표현을 좀 정제되게 해 주시는 게 좋겠다"며 저녁식사를 위한 1시간 30분간의 정회를 선포한 것이다.

 

그러나 이후 국민의힘 측은 김용민 의원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청문회장에 들어오지 않았고 결국 청문회는 이날 밤 12시를 넘겨 자동 산회했으며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시한인 26일이 넘어갔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청문회가 끝나지 않았다며 파행된 청문회 재개를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청문회 파행은 스스로 회의장을 나가 들어오지 않은 국민의힘 때문이라면서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김오수 후보자를 검찰총장에 임명할 것으로 보이며 야권은 당분간 더욱 반발할 것으로 예측되어 정국은 또다시 경색 국면에 접어들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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